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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 명시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합니다. 사장님이 당초 15시간 계약해놓고 임의로 줄인다면 주휴수당은 여전히 15시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하고 도한 임의로 줄인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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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근무(36시간) 월차발생 유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한다는 말씀이시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부여됩니다. 4일근무 주36시간의 경우 연차는 정상 근로자보다 36/40만큼만 발생합니다.예를들어 1년 이상 근로자라 치면 15일 x 8시간 x 36/40 =108시간이고 일수로는 12일입니다.다만 4일 근무 36시간이면 1일에 9시간근무하는 것으로 8시간만 소정근로시간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이를 고려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고, 연차는 15일 x 8시간 x 32/40 = 96시간, 12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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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12:30~17:00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이면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따라서 시급 11,000원이면 49,5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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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후 3개월 단기 알바 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책정을 4년 간 다니던 직장의 급여 기준으로 받나요, 3개월 간 일한 직장 기준으로 받나요?-네 맞습니다.받는다면 몇 개월치 받을 수 있나요?-대상 근로자의 나이가 5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4년간 다니던 직장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면, 공백 기간이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할까요?-무슨의미인지 불분명하나, 실업급여 요건은 최종 퇴사한 회사 기준으로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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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자 5대법정의무교육 실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외 근무하는 근로자도 현지법인에서 새로 고용한게 아니라 한국 법인 소속으로 파견을 나가서 급여나 인사가 한국에서 관리되는 근로자라면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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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의 경우 비자와 관계없고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며, 거주자의 해당될경우 3.3%로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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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 태아 정기검진 시간 요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태안산모검진을 위한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간을 줘야하는 것이지 3시간, 4시간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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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관련 조직 내 징계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음주운전은 사적영역에서 발생한 일이기때문에 이를 이유로 제재하는것은 부정적입니다.다만, 음주운전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되거나 회사의 명예 신용을 침해하는 예외적인 경우 근로자를 징계처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기업의 사업활동이라 함은 보통은 버스와 같이 여객운송사업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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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위원회에 신청하면 실업급여 못받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는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개인회생은 실업급여 수령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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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계약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로부터 12개월까지 수급이 가능하니 빨리 신청한는게 유리합니다.그리고 프리랜서로 3.3.%사업소득 공제 방식으로 계약하더라도 경우에따라서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자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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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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