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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 4일 근무하자고 공약을 하는데,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 도입 시에는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인력 관리 전략 조정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력 운영 방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인력 채용 및 교육 계획을 수정해야 하고 단순히 근무 시간 단축이 아닌,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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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알바 휴업수당 못 받은 거 맞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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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위촉직 근무 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위탁직 근무 중 고용보험 미가입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이전 직장으로 실업급여 신청해야하나 자발적 퇴사이므로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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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사유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의 경우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면 되며 아래와같은 자료가 제출되어야합니다.다만 퇴직연금은 DC형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퇴직연금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가능여부를 직접확인하시는게 정확합니다.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주택구입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 대장등본(등기 후 1개월 이내)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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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관련해서 올려주신다고 하셨는데 5~6만원 정도 덜 들어왔는데 말을 해야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구두로라도 세전300을 약속했다면 근로계약이 변경된 거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적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요청할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얘기한 것을 사용자가 동의하지않는다면 녹음파일이라도 없는 이상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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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한 퇴사일자보다 사측에서 더 이르게 강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 보다 더 빠른 날짜에 퇴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해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를 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해고로 간주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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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지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게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하급자라도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일단 신고가 되면 회사에서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하고, 노동청에 바로 신고한 경우에도 회사에 시정지도를 해서 잧체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직장내괴롭힘은 당사자가 괴롭힘을 호소하더라도 객관적인 물증, 녹음이나 메일, 문자 등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정말로 괴롭힘을 한적이없다면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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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시 회사는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하고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안하면 근로자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고 2회이상 요청했음에도 발급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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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급휴가도 사유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가 결근을 한다고하여 대체인력을 구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개월 동안 3번 결근을 부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인력공백으로 인한 사업운영을 어렵게할 수 있기때문에 사용자가 결근을 승낙해주는 것은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승낙하지않으면 무단결근이 되고 무단결근 누적 7번이면 해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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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있는 상황에서 5일 단기알바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중단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지않더라도 소득이 1일 실업급여액 이상 수령하게 되는 경우 해당 근무일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2)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3)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4)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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