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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월차수당) 받으면 그 달은 월차(유급휴가) 못 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법은 아니나 연차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1년 미만 근로자로서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고 다만 연차 사용 시 그 다음날 월차 수당이 지급되지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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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파면당하면 연금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의 4분의 1,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의 2분의 1이 삭감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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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시간 변경시 동의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코어타임을 명시하였다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면 동의없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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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약직도 퇴직금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이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다면 1년 미달하여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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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휴직자 연차 산정 재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내부규정으로 결근으로 처리한다라는 규정을 둔 것이 아니라면 실질소정근로일수(총 근로일수 - 휴직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근율 산정: 실제출근일수/실질소정근로일수 >=80%연차휴가 산정: 정상적인 연차일수 x 실질소정근로일수 /총 근로일수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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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성과급을 24년 6월 12월에 나눠받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으로 명시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상여금이 정기적이고 지급되어왔고 지급의무가 명백하와 지급방법이 정형화되어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보아 퇴사 후에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 재직자에 한해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다면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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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상용직은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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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면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은 적용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므로 국민건강보험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한 경우 추후 산재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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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수령하려면 재산이 어느정도 이하여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득기준으로는 노인 부부는 64만원, 노인 단독은 40만원 이하, 재산기준으로는 독신노인이9600만원 이하, 노인부부가 1억536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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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15일간 근무를 하지않은 기간은 사유가 경영사정에 의한 것이지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25년 12월31일 퇴사 시 24년근무분까지 합하여 퇴직금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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