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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이어도 근로자기준법이 적용 되어 계약서 조항이 효력이 없으면 손해 배상 청구 및 민사소송 불가능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보이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따라 근로계약 중도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조항은 무효로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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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 지금조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보아야하므로 특별히 근로관계승게를 배제하기로 하지않은 이상 기존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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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으로 계약 하였는데 근로자로 인정 되어 근로 기준법이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확답을 드기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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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무신청은 출근직전과 퇴근직전 언제 말하는게 좋은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든 휴무든 사용전에 말씀드리면 되고 언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아무래도 사용자 측에서도 예상하고 대체인력, 업무분장 등을 고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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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정년 64세까지 연장 정말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행안부 공무직 대상으로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분야 공무직이나 공무원은 미지수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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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였는데 휴가비,성과급 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상여금은 회사마다 명칭이나 성질이 상이하기때문에 일률적으로 지급여부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지급이 확실시 하고,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퇴사하였다하더라도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지급되어야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별도로 재직자에게만 준다는 규정을 두고있다면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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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되나요? 근로자이면서 저녁에 세시간씩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려고 하는데 다른 회사에서도 고용보험 산재처리해야 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않으며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영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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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파운드리쪽 대규모 인원감축이라던데 퇴직금은 잘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되어야하는 퇴직금 외에 별도의 위로금 명목 금품을 지급하며, 기사에 나온바로는 4억이상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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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30개월 자진퇴사 이후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금 하시는 아르바이트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기간만료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기간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그러한 사항을 기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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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 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지급 기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경과일수마다 지연이자20%가산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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