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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로 업주 검찰 송치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상황에 따라 다르며 임금체불의 고의성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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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후 연차 제공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입니다. 이에 따르면 10.1.입사 시 그 다음해 10.2.에 15일이 발생하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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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직계가족이 돌아가시면 회사에서는 따로 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한 경우 부여되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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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5개로만 주어지나요? 일년씩 더 근무를 하면 하루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1년 근무 시 15일이 발생하고 이후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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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원이나 공문원들은 정년이 60세입니다. 대학교수들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학교수는 정년이 만65세입니다. 직종별로 특수성을 반영하다보니 직종마다 정년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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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입양을 하게 되었을 때 유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자녀에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입양했다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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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에 투잡이라는 말이 없으면 투잡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기업의 경우 보통 겸직제한규정과 관계없이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외에 행해져야하고 업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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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류센터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전반적인 노동자 권익향상과 함께 물류 종사자들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에 따라 처우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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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성립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내괴롭힘 여부는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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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숙소제공 조건으로 입사, 1년뒤 말을 바꾸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근로계약 효과가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근로조건 이행요청, 손해배상 청구, 근로계약 즉시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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