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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아직도 열정 페이 인턴 . 일배운다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되어야하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정하더라도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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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공간에서 휴게시간에 잠을 자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수면, 외출 등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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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당일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언제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단순퇴사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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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회사에 부탁을 해서. 퇴사 코드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이런 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를 하지않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으로 하는 정도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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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되어야하나,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없던 것이 되지않습니다. 구두로라도 근로계약은 체결되었으므로 근로제공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계좌이체내역, 문자, 녹취 등 다양한 증빙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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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DB에서 DC로 전환을 했는데, 별도로 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두로 DC로 전환을 할 것이다 거의 통보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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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대신 다른 것 즉 상품권이나 코인 등 현금성으로 바꿀 수 있는것으로 대체하여 준다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월급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전액 지급되어야함이 원칙이므로 상품권 코인 등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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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재고 물품을 옮기다가 발을 찧어 한의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한의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지정병원인 한의원에서 산재처리대상이 되는 치료를 받는다면 요양급여 가능합니다. 예로는 침, 부항, 뜸, 전기침, 찜질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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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업장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처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퇴사 절차와 같은 근로관계 단절이 없었고, 업무가 그대로 이어졌고, 사업의 동일성도 유지되는 등 영업양도가 되면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은 지난 근속까지 포함하여 산정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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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무단결근시 줄 수 있는 제재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 무단결근에 대한 노동법상 규정은 없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무단결근이 3일 연속, 한달 간 7일 누적이면 해고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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