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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내 성희롱 징계하지 않는 회사에 화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 또는 노동위에 구제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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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알바 할곳 어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쿠팡 물류센터, 우체국 집중국 등 소포 배달하는 물류시설의 경우 연휴에도 가동되고 시급도 평시보다 높으니 체력이 되시면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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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로 약정을 하지않는 이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질은 근로계약으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면다면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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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이직 할 때 직전 회사의 연봉을 착각해서 잘 못 예기하고 새로 다니는 경우 퇴사의 근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논란은 있으나 연봉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전회사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한다면 연봉을 알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간 상 연말정산을 위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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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실업 급여를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한 명시적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원칙으로 하므로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전제로하는데 이를 인정하면 각종 고용관련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코드로 신고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 다툼이 있다는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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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내부 지정 관련 감찰 부서 조사 중 진정 취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감찰 부서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말은 단순히 당사자 간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므로 진정을 취하했다하더라도 내부 징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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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넘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데 65세 넘기전에 고용보험 가입을 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하여 만65세 이후 퇴사하게 되는 시점에서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65세 이후에 기존에 다니는 직장과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 지내다가 다른 직장에 취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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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최저시급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최저임금은 9860원이고 내년되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물가상승, 생계비지수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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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내게 되면 회사임금이 깎이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없다면 결근처리되어 해당일에 대한 임금삭감이 되더라도 위법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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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일하면 연차를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간이 고정되어있지않아보이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고정급이 있는 등을 보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고, 특히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근로자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도 발생하고 또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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