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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내용으로 알바생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시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한다고 밝히더라도 사용자 측에서 즉시 수리하지않으면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장이 이걸 염두에 두고 말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다만 8.31.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고 말하셨는데 대체인력을 채용했다는 사유로 그 전에 질문자님을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않아 부당해고입니다.근로자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그건 사업장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이고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법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도 힘들고 매우 사소하여 전혀 인정될리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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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를 하는 국가에서는 주 4일제 근무제가 성공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주4일제 국가를 하는 국가도 있으나 이들 국가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실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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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는 최저임금을 안주는 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구 뿐 아니라 지방에서는 많은 곳에서 여전히 최저임금 미달하는 곳이 많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쉽게 정보를 얻어서 최저임금 미달이 위법이라는 것을 아나, 나이 드신 분들은 위법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알더라도 지방에서 일자리를 얻기도 힘든데 신고했다가 일자리를 잃게될까봐, 또는 가족같은 분위기의 회사가 많아 사용자와의 유대를 생각해서 신고를 못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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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일하다 태아 건강이 안좋아졌다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태아가 단지 건강이 안좋아졌다는 추상적인 것이 아닌 질병이나 장해가 드러나야하고, 또한 다른 사건들 보다 입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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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서 피폭된 노동자에게 충분한 보상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자력발전소 같은 곳은 안전단계도 높고 사고 터지면 영향도가 커서 쉽게 이슈가 되나 일반 산업현장에서는 방사능 사고가 터져도 잘 이슈가 안되다보니 뒤늦게 이슈가 된 상황이고 현재 삼성에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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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시간 중 다리 골절, 산재 처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도 특별한 일탈적 행동이 아니면 산재대상이 됩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산재대상이 되며 일단 병원치료받아보시고 대상이 되면 사용자 측에 알리고나서 병원을 통하던가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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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퇴직금이 측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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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 3.3프로 일방적 공제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일용직이라하더라도 의무가입대상이며 3.3%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이며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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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재직 알바의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계약당시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일 수 있습니다. 단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만 해당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며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은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용자 측에게 말을 하면 아마 한달 더 일을해라며 해고를 철회할 수 있는데 이미 해고가 통보된 이상 해고를 철회한다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를 했다는 문자, 서면, 녹취 등 증빙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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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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