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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월급을 미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을 미리 받는 제도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하고 있지않으며 사용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승인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에 가불에 대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이며 사유도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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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근로자가 자의로 출근 한 경우 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무일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나왔고 연장근로 신청을 하여 사용자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지지도 않았고 사용자측은 전혀 예상하지못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사용자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예외로 현실적으로 휴일근로가 필요하였고 사용자의 묵시적 지시가 있었다면 임금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도의상 지급하실 수 있다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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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질문이요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라는 건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는 것이고 이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하짐나 질문자님께서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고 업무지시를 받고 월급을 받는 등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나 퇴직금 지급과는 별개입니다.4대보험 설사 가입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고하더라도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없고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합니다. 그 이후에 근로자에게 받아야할 채무액이 있다면 따로 사용자가 질문자님께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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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단기간 알바도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개월이상의 단기계약직의 기간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물론 기본적인 조건으로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하였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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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카톡으로 해고통지가 왔습니다 부당해고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서면통보의 서면은 보통 해고사유, 해고시기, 해고대상자, 해고통지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메일로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메일 수신을 당사자가 알고 있고 즉시 출력가능한 문서형태여야 합니다. 카톡, 문자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으며 결재문서를 송부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또한 해고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정당하지않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역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측과 얘기해보시고 여의치 않으시면 근처 노무사사무소 상담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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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직장인수와 평균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는 전체 약 2000만명 정도이며,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약 4,200만 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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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회사가 휴가비 지원사업이 잏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며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의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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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하고그만두면임금을안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시급으로 계산하여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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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10층인데 엘리베이터는 5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 질문자님 고충이 어느정도인지는 판단하기힘드나 엘리베이터 잡는 걸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사측이나 노동청에서 괴롭힘으로까지는 인정하기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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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사 시 위약금 특약이 걸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내용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따라 당해 약정은 무효여서 배상책임이없으나 프리랜서로 본다면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출퇴근자료 휴무지정여부 업무지시 카톡 전화 등 최대한 근로자성 인정될 수 있는 자료 수집하셔서 사용자와 협의해보거나 여의치않으면 근처 노무사 사무소 방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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