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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다니면서 틱증상이 생겼는데 이것도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 수행 중 발생했어야 하고, 업무와 질병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틱장애의 경우 원인이 광범위하여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의 입증이 어렵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산재로 인정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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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구두로 요청하였는데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이 동의하는 권고사직은 문제되지않으나 육아휴직자가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추후에 근로자가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없이 권고사직에 응했다고 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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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강의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지않고 강의를 하든 안하든 지급되는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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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받은 연차 소진 후 만 1년 안채우고 퇴사시 돌려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선지급하였는데 모두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연차x통상임금 만큼을 반납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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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주세요.. 직장급여 및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Q1. 수습이어도 최저월급의 80퍼는 보장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180은 줘야하는거 아닌가요?-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여야 하고, 또한 그렇더라도 80%가 아닌 90%입니다.Q2. 166에서 보험료를 떼면 150대인데 제가 이 돈 받고 209시간 노동을 하는게 맞는건가 싶어요..-아닙니다Q3. 근로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근로 시작 전에 작성을 해서 교부해야하며 미작성 미교부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늦게라도 작성이 되었다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Q4. 급여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퇴사를 할 예정인데 자진 퇴사 후 급여문제로 퇴사했다고 하면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퇴사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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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직원이 고객을 고발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폭언, 폭행, 욕설, 공포심 조성, 협박 등을 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성을 지르며 기분 나쁜말투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사료되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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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은 공휴일이나 주말에 일을 한다고 부여되지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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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8월31일 임금체불 신고 지금 vs 퇴사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임금체불 신고를 이유로 퇴사하는 직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이 되는 것으로 볼 때 퇴직금도 체불될 가능성이 높으니 한번에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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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병가인데 연장시 병원영수증 제출요구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근거하고 있지않기때문에 회사가 병가를 부여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므로 병원 영수증을 첨부해라고 하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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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임에도 임금체불이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1.퇴사일까지 2개월분 이상의 월급 전액 못 받은 경우, 2.퇴사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후 지급받은 경우, 3.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말씀처럼 2개월치 임금을 못받은 경우뿐 아니라 1개월치 임금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모두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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