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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전거로 퇴근길에 횡단보도 초록불에 사고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식당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근로자가 맞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출퇴근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도 특별한 경로이탈이 없고 정상적인 주행중이었다면 산재대상이 됩니다.다만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급가입을 해야하고 이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 및 보험금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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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 수정이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 거부 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대신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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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계약서 작성한 프리랜서 입니다 중도퇴사로 인한 수수료반환요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그러한 반환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직장내성희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인지는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하지만 실질도 프리랜서가 맞다면, 당사자 간 약정한 계약서에 따르게 되므로 반환해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에 대해서 cctv 영상, 자백진술 녹음 등을 토대로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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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임금의 90프로지급시 연차수당도 그렇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 임금 지급 기준이므로 미사용 연차수당도 90%만 지급가능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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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알바 교육비가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등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근무를 한 것이므로 임금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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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부당징계에 대하여 억울함을 풀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징계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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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급여삭감시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았다하더라도 상당기간 반복 지급되었고 지급되는동안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않았다면 하나의 노사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계약서에 질문자님께서 서명을 했다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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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3일전 퇴사했는데 월급 그대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2일에 퇴사했다라면 말씀대로 일할계산해서 삭감하고 지급해야 하나, 회사에 문의해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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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업체 최저시급 계산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주5일 일8시간 기준으로 하면 월 209만원이나, 이는 세전금액으로 4대보험 가입 시 약 10%정도 공제되어 190만원정도가 되니 200을 세후로 받고 4대보험도 가입이 되었다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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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밤에 남자랑 술 마시고 놀아 ?” 가 직장내 성희롱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으로는 성희롱으로 보이나,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상 직장내성희롱은 같은 직장 내에 있어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 직원이라면 그냥 일반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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