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뒷부분 손해보상에 대한 건 작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손해배상 약정은 위법하여 무효이고,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면 굳이 다시 사업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0
0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고의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퇴직금, 연차 등 발생합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0
0

부당해고 관련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제가 어쩔수없이 나오게 된 상태에서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그리고 6월 30일자로 퇴사는 제가 자발적이었으나 대표가 앞 당긴 6월 15일 퇴사를 했을경우 해고예고없이 진행된 부분으로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기 때문에 30일 전 해고통보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2. 사직서없이 구두로만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녹취는 있습니다. 6월 30일이 제가 의사를 밝힌 퇴사일자인데 그때까지에 대한 미지급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그런데 질문자님께서 실랑이를 했다고하나 만약 6.15자 퇴사에 동의를 해버렸다면 이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어렵습니다.3. 이런경우 저는 실업급여도 해당이 될까요?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해야 합니다.4. 신고를 하면 노동청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될까요?온라인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0
0

연차촉진 노무수령거부 통지 방법 이메일로 서명 수령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근로자에게 전달하는게 중요하므로 서명을 받는다면 인지했다고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와 병행하여 노무수령거부를 표시하는 서면을 전달허가나 pc off제를 실시 등을 하면 좋고, 또한 업무지시는 절대 하지말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4
0
0

알바 2일차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는 내용으로 무효입니다.퇴사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0
0

근로자의 퇴사 30일 전 고지 및 인수인계 의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퇴사 고지, 인수인계를 하지않더라도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사업장에 퇴사로 인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0
0

연차 발생 기준 질문 - 회계연도 vs 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연차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44.7일이 발생합니다.말씀하신 입사일 기준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로 하기로 계약한 이상 퇴사 시에도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4
5.0
1명 평가
0
0

퇴사시 퇴직금 irp 계좌 기존계좌vs신규개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irp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퇴직 시 필요하니 신규 개설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있다면 기존 걸 사용하시는데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0
0

25살 백수입니다 편의점 무경력자인데 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편의점의 경우 난이도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는 크게 채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당근마켓, 알바몬, 알바천국 등 플랫폼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0
0

육아휴직중 2째 임신하게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후 육아휴직도 첫째나 둘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