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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시, 통상근로기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80% 이상일 때 정상연차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변경과 관계없이 출근일수가 전체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는 정상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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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사업주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휴직이나 업무전환이 불가해야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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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삭감 후 연봉 협상 금액 미달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연봉 3200만원으로 계약하더라도 1년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다면 3개월 내로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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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최대주주이면서 등기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은 거의 근로자성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독회사에서 정관으로 정하거나 결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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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기를 희망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여 연차로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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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마다 급여가 다른 직원의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퇴직금이 발생하기 직전 임금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의 생활을 보전하려는 퇴직금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거나 적정한 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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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주다가 갑다기 연차 사용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에 대한 유급규정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는 법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변경이 가능하고, 근로기준법 제6 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하여 연차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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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160시간 근무자 4대보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 1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외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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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폭염)관련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올해 6.1.부터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되어 폭염작업(31℃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한 후 당해연도 말까지 보관해야 합니다.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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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 수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전산상 알기가 어렵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이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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