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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개월 상용직 찾을려고 하는 데 혹시 팁이나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사람인, 잡코리아, 알바몬, 알바천국 등 구인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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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만료 당일 퇴근 3시간전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두로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는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해야 합니다.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3개월'만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라면, 기간만료에 의한 자동종료가 되어 위법하지않게 됩니다. 이 경우는 해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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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각서 작성을 강요하는데, 작성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증을 한 게 아니라면 각서 자체만으로의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간다면 법원에서 간접적으로 증거 효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일단 질문자님께서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때문에 그러한 각서를 작성한다하더라도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고 징계절차를 거쳐야 징계가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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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 관련 해외 체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아이와 동반해서 거주한다면 해외체류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는 국내에 두고 혼자 해외에 간다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하려면 국내 기업에서 6개월이사 근무해야하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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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도 임금의 정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는 경우는 있으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이라는게 통상시급 x 8시간 x 미사용 연차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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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내가 사용하고싶을때 사용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 사용 전 결재를 받도록하는 등 제한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위반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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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결근으로 인해 해고될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 관계를 중단시키는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에 181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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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에 위약벌 5억 원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약금을 조항으로 둘 수도 있으나 그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위약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재량으로 감액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계약 내용 계약 규모 등을 고려하며 보통 계약 전체적인 금액을 따져 10에서 20% 정도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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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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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특정 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위법합니다.다만 52시간내라면 위법은 아니나, 근로자가 합당한 사정이 있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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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기간이없이 연차쓰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름 휴가는 수업규칙이나 단체가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있지 않았다면은 근로자 개인 연차로 사용을 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는 여름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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