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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사업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와는 별도로 지문자님께서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에 대한 민사소송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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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무 경영악으로 권고 사직 통보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 인 근무라는 게 오 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은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 해고 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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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도중에 해고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중도에 해지를 하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 서면 절차와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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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불평많은 직원 해고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시는 대로 오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합니다. 또한 해고시에도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해고 해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또 해고시 서면으로 해고사여 해고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해야만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됩니다단순히 직원이 불평이 많다고 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높습니단순히 직원이 불평이 많다고 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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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때 산재보상처리에 관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재해도 산재 대상이 되나 집으로 가는 길 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았어야 가능합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다면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 신청을 하며 승인을 받으면 요양 급여와 휴엽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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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은 월급이 일반 공무원가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찰 공무원 또 일반 공무원과 후봉 기준은 동일 하나 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 공무원에 비해서는 야간 수당이 붙어서 훨씬 급여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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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련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 공문을 보내어.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가해자에게 적절한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면 그때 노동청에서 과태료를 회사에 부과하게 됩니다익명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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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 확인서를 발급 요청하는 경우이직 확인서를 발급 요청하는 경우 한 차례는 전화로 하더라도 한 차례는 내용증명 등의 서면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며 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 직권 발급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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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자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까지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한 근로시간이라면 초과하는 5시간은 통상시급이 1.5배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거기에 야간시간대 밤10시이후도 포함된다면 해당시간은 2배가산되어야 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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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시간씩 하루일당 15만원 아르바이트 고용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대상이 되므로 주 12시간 이상이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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