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어떻게 확인을 받았는지는 모르나, 근로계약서에 ''갑의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을은 이에 따른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불합리한 명령이 아닌 이상 인사권자인 사용자는 업무를 변경하여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질문의미를 파악할 수 없으며,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손해와 상계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가 간 경우 별도로 근로자에게 받아야 하며 근로자가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지급되어야합니다. 1개월 개근을 하지않아 연차가 전혀없다면 관리자에게 말하여 무급결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되므로 훈련시간만큼은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시간이 근무시간보다 한시간 짧으므로 해당 시간음 연차를 사용하시거나 무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한달 쉬었다가 일을 했다는게 휴직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후 다시 공개채용을 통해 재입사한 것이라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 퇴직금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게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는데 불과하다면 특별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국민연금이 4.5%, 건강보험이 3.545%, 고용보험이 0.9% 보험료율입니다.프리랜서 계약으로 사업소득 공제하더라도 3.3%입니다. 사용자에게 정확한 내용 설명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미리 휴일근로수당을 급여에 반영했다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닌한 실제로 지급해야하는 휴일근로수당이 급여에 반영된 휴일근로수당보다 적다면 추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산재 요양급여 등을 받으려면 전문의로부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가능합니다.승인을 받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개인질병 퇴사는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고 사업주의 휴직 또는 업무전환 거부 등 사업주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