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은 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 있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정년 퇴직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사의 업무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거나 위법한지시를 하여 거부했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은 퇴사 후가 아니라 근로계약 시점부터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들 퇴사할 수 있으며 사직서내고 출근안하셔도 됩니다.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닌 단순퇴사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사용자가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아야하고 조사가 안되면 기소중지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검찰송치 전이라도 근로감독관이 확인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금금 신청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부상 필요 시 타 직무로 변경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기재된 이상 인사권자인 사용자는 필요시 질문자님 부서를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단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하고 생활상 큰 불이익이 없어야 정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하는 날 지정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책상에 두고 퇴사하셔도 문제없습니다. 인수인계 대체인력 등은 근로자가 고려할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가 운영중이라면 원칙은 IRP계죄 입금해야 하나 만55세이상인 경우 300만이하인 경우 일반계좌 입금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IRP입금이 불가한 상황이면 회사는 증빙을 남기고 입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아닙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통보를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