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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1년 미만자 월만근연차는 언제까지 사용 가능하면 청구권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년 8월 16일에 입사한 경우 2025년 7월 15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해당 연차들은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즉 2025년 8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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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 입사했는데 건강 보험 언제 가입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신규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참고로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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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해서 회사들이 근로자의 안전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현재 법 시행후에 재해법적용을 받은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는 법 시행 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해 기업이 처벌받은 사례는 몇몇 있지만, 처벌받은 사례보다는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강화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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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근무제 도입 시 사측에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가 가능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재검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 단위보다는 성과 단위로 업무를 평가하고, 불필요한 회의 및 서류 작업을 줄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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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샵 직원 퇴사 신청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며, 한달 전 통보 등 규정이 있더라도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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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쿠팡 일용직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24.10.~25.2.까지는 해당 요건이 아직 충족되지않았을 것이므로 주5일제 기준 60~90일 정도 단기계약직 근무하시고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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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되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않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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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취업통지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있어야하는데 취업이 예정되면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취업 전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으면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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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천 진정서 취하후 피진정인 고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진정이 아니라 고소 고발을 했어야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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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 가입 고용 보험만 가입되어 있을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하나 대부분 사업장과 근로자는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가입대상이 됨에도 고용보험만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하는 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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