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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꼭 원본으로 보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선느 서면으로 작성 후 교부라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서류를 보존하도록 규정하나 원본이란 말은 없습니다. 다만 스캔보관 시 진위여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본으로 보관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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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정당하게 받는법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퇴직금 A)은, 매월 급여로만 지급되고 따로 정산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이 경우, 퇴직금 A는 인정받기 어렵고, 별도로 법정 퇴직금(퇴직금 B)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네 맞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위해 사용자 얘기도 들어봐야합니다.법정 퇴직금 B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제가 수습기간 포함 총 근속기간이 3년 6개월인데, 이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 B를 받을 수 있나요?-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퇴직금 기간에 포함됩니다.만약 회사에서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별도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퇴직금 A와 퇴직금 B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위해 실질적으로 분할 지급한게 맞다면 퇴직금청구권은 그대로 발생하나, 앞서의 분할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이 되어 질문자님이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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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회사마다 출산휴가를 주는데요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꼭 출산시에만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평법 제18조의2에 따라 20일을 부여하며 미부여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4. 10. 22.>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2024. 10. 22.>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2024. 10. 22.>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본조신설 2007. 12. 2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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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발송 이전에, 발송완료 문자부터 보내는 택배 기사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택배 발송이 되기 이전부터 발송완료 문자를 보내는 택배 기사는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택배물량이 많다보니 일괄적으로 미리 보냈다가 배송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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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매월 납입금 계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는 1년 임금총액을 1/12로 나누어 납입하는 것이지 월납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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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 휴일근무수당에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를 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스케줄 근무에 따라 주휴일과 휴무일이 주마다 변동되므로 토일에 근무한다고해서 휴일근무수당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해당 주의 주휴일과 휴무일에 근무해야 휴일근무수당이 나옵니다.다만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는 휴일근무수당이 나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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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후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6개월을 근무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은 아직 1년 6개월로 보아야하므로 기간만료로 퇴사 시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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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예비군(2박3일) 빨간날에도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평일 훈련을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휴일 훈련을 신청받아 운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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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연차 사용을 하고 퇴사시 다음 직장에 근무하게 되는날짜가 겹치면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잔여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은 문제되지않습니다.이전 직장 퇴사일이 6.14.이고 신규직장 입사일이 6.5.이라 중복되다보니, 4대보험 상실신고가 늦어지고 가입신고를 빨리 하면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월액이 높은 곳에 부과되기 때문에 알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알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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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데 3개월만 퇴근 후에 프리랜서로 일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겸직제한 규정이 있다고하더라도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무제한적으로 겸직제한되지는 않고, 근로계약상의 근로에 지장을 준다거나 근로시간 내에 하는 경우 등에만 제한이 됩니다.따라서 그러한 문제가 없다면 프리랜서 활동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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