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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휴게시간 보장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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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시 이상소견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말씀하신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그에 해당하는 상황이 맞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변경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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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보고 업무 지적 감시하는 카페사장님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사 합의없이 범죄예방이나 시설안전 등이 아니라 직원감시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근태관리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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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달 전에 말하고 중간에 연차 다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문제되지않습니다. 혹 소진하지못하더라도 잔여연차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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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로 주에 20시간 넘게 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므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근로시간이 증가하더라도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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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기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써야할 내용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제17조에 명시한 항목들을 필수 기재사항이라하며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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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자 출근율 80%미만 안되는 경우 연차부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이상 근로자가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 월별로 1일씩 부여되어 1년간 총 11일이 부여되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보다 더 많이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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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수습 기간인데 정식 채용을 거부하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용 근로자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관계에 있으므로 시용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절을 하려면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이에따라 본채용 거부를 하기 위해서는 시용근로자의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자질ㆍ인품ㆍ성실성ㆍ근무 태도 등도 대상이 될 수 있고 평가방법과 기준이 사전에 공지되어 있고 평가내용이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지, 평가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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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에 점심시간을 포함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주어져야 하며,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기재내용 상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을 말하므로 적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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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달에 고용보험은 납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도부터 월 중간 입사자의 첫달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지않고 입사한 달의 다음달부터 납부하시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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