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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연차를 강제적으로 쓰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가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중지하는 경우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한 연차로 갈음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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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엉뚱하게 처리해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으로 고용센터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다는 확실한 증빙을 가지고 미발급 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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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교사는 월급으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건건마다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된다면 기본급을 받게 되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건마다 받게되며 이는 회사 계약방법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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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고, 당직 요구 자체만으로는 부당한 업무지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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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정도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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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준시급은 다 받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신고시 합의하더라도 처벌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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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 회사에서 다쳤는데요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처리는 퇴사 후 3년 내에 신청하면 가능하며, 근로자가 산재지정병원에 가서 진단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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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연차 외에 결근이 없다면 익월에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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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 계약직 다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기 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기간 내 중도해지 시 해고가되어 부당해고가되어 노동위에 구제신청가능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합니다. 또한 민법 제661조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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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휴가는 몇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휴가 일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1년 미만 기간인 경우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1년 만근 시 15일 부여됩니다. 그리고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하고 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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