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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끼리 합의하에 연차 주고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연차를 서로 주고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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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결재 반려는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사용자에게 연차제한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이 있으나 이는 사업에 구체적이고 심대한 피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 사용가능하고 단지 바쁠것같다는 사유로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여 신고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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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인건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계속근로를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하게되면 자발적퇴사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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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님들 평일에도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택배기사는 보통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않아 연차가 없습니다. 다만 택배사와 협의하여 쉬는날을 별도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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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 수습비때문에 4대보험을 2개월지나고 해준다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비때문에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것은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상 근로를 하는 실질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면 가입을 해야합니다. 향후 실업급여, 퇴직금, 연차 등에있어서 2개월을 반영안해주려할 수 있으니 분명히 하시긴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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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 임금의 결정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며현재 시급은 9860원이고 내년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포괄임금제는 각종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않고 미리 예상산정하여 기본급과 함께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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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 25일 지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말씀대로 25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나, 실제로 많은 사업장에서 한달 급여를 익월 2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지급일이 변동이 있어 임금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06,2010.01.28.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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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 임금 적용 기준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간제 근로자든 기간제 근로자든 정규직 근로자든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현재 기준 9860원의 시급, 206만원의 월급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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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지급시 근로자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해당하므로 연구원이시라는 게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본급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여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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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의 경우 파견업체와 사용 업체 중 누구의 관리와 책임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동을 책임지는 것이 있고, 각자가 책임지는 것이 있습니다. 해고, 퇴직금, 연차 등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시간, 유급휴일, 산업안전법 등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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