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일하면서 도서관주말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립학교 교직원의 사립학교법 제55조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겸직제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때문에 '공무원' 아니라 '의제공무원'이기는 하나 기관 허가 없이는 겸직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9
5.0
1명 평가
0
0

긴급생계급여 제도? 상세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복지로 (bokjiro.go.kr)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4.0
1명 평가
0
0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3개월후에 정규직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의미로 사용자 측에서 말하는 것인지는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했다는 의미라면 계약직 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는 것이 맞으므로 사용자에게 소급가입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요청 시 계약직 3개월 기간은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9
0
0

아르바이트 직원 뽑는다고 해서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사업소득으로 준다고 하는데 괜찬한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미가입 시 추후 실업급여 처리, 질병 부상 발생 시 산재처리 불가 등이 있으니 가입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0
0

24년 아직도 열정 페이 인턴 . 일배운다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되어야하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정하더라도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0
0

휴게 공간에서 휴게시간에 잠을 자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수면, 외출 등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8
5.0
1명 평가
0
0

수습기간 중에 당일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언제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단순퇴사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8
0
0

퇴사할때 회사에 부탁을 해서. 퇴사 코드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이런 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를 하지않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으로 하는 정도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28
0
0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되어야하나,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없던 것이 되지않습니다. 구두로라도 근로계약은 체결되었으므로 근로제공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계좌이체내역, 문자, 녹취 등 다양한 증빙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8
0
0

회사에서 DB에서 DC로 전환을 했는데, 별도로 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두로 DC로 전환을 할 것이다 거의 통보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