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직장내 성희롱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성희롱은 가해자의 언행에 대한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이 중요하기는 하나 해당발언만으로는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27
0
0

근로계약서 고지의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의무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단순퇴사만으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7
0
0

기본 급여 없이 건당으로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나 말씀하신 상황만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직접적으로 받고있지않고 기본급이 없고 출퇴근이 다소 자유로워보이는 등 근로자성이 미약하고 프리랜서 도급계약관계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노동청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6
0
0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은행에 신청 후 지급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고 당자자 간 합의로만 기간연장을 할 수 있으며 기간경과 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를 알지못하고 급여일에 일괄지급하는 경우가 종종있으며 이에대해서는 회사측에 먼저 문의하신 후 여의치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회사에서 지급한 상황이므로 신고의 효과는 그리 크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5.0
1명 평가
0
0

60일 전에 퇴사 말했으면, 60일 이후에 출근 안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애초에 그러한 규정과 관계없이 퇴사는 가능합니다. 더구나 규정대로 60일전에 통보하였다면 더욱 문제될 깃이 없습니다. 대체인력 채용은 근로자가 고민하지않아도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6
5.0
1명 평가
0
0

직업병이생기는데 이건 보상이 안되너요 건강보험 공단에서라도해둬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업무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는 경우 산재처리대상이 됩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다만 말씀하신 상태가 정확히 어떤상태인지모르나 병원가서 진단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6
0
0

근로계약서X 일당으로 7-8개월.퇴직금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속해야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현상황상 둘다 받기 어렵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맞다면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이므로 소급하여 가입한 후 실업급여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대신 소급보험료의 납부와 사용자측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0
0

카페 알바생 임금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보너스를 어떤 의미로 사용자와 얘기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확실히하시려면 별도의 근로계약체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0
0

통상임금에 고정초과 근로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말씀하신 고정OT수당의 경우 판례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 보통 소정근로시간이 교대근무 특성상 야간근로를 하게되어 야간수당 형태로 고정ot수당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일반적인 주간 근무자에게 계산편의상 일률적으로 주어진 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0
0

실근로 10시간 근무자 휴게시간 위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0시간 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이고 이후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내에 휴게시간이 주어져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