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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동의 가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궁금한게많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동화와 AI의 발전은 노동의 가치에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1. 노동의 형태 변화AI와 자동화는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의 작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한 노동의 가치가 감소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복잡한 업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는 로봇이 조립 작업을 수행하면서 인간 노동자는 더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역할로 이동하고 있습니다.2. 기술력의 중요성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노동 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AI 시스템 관리 등 고급 기술이 요구되는 직무의 가치가 상승하며, 이에 따라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3. 노동 시장의 불평등자동화와 AI는 고소득 직종과 저소득 직종 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급 기술을 가진 노동자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저숙련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거나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일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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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 기업, 정부는 각각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개인의 역할인식 증진: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써야 합니다.행동 참여: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에 적극 참여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책임 있는 소비: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고, 비인권적 관행을 하는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 등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기업의 역할윤리적 경영: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 방침을 채택하고, 직원과 고객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공급망 관리: 공급망 내에서 인권이 존중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사회적 책임: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인권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정부의 역할법률 및 정책 제정: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교육과 인식 제고: 인권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모니터링 및 처벌: 인권 침해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한 경우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인권 보호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이처럼 각 주체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인권이 보다 잘 보장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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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유니폼 비용 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지급이 원칙이며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그러한 급여공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하는 손해배상약정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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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사/11월 퇴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하므로 23.12.1.입사 시 24.11.30.까지 근무 후 12.1. 퇴사 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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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 후 해고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나의 법인이 다수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매장마다 회계와 인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면 전체 매장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말씀하신 채용상황은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해약권이 유보되었기는 하나 근로계약체결은 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며 다만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완화하고 있을 뿐입니다.말씀하신 신규직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단순히 추상적으로 업무능력이 미숙하다정도로는 부족하며 평가가 개관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와함께 개선을 시키기위해 교육 지도를 하는 등 개선 기회를 부여했는지도 중요합니다.이러한 것 없이 단순히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본채용 거부하는 경우 부당해고 위험이 있습니다. 여의치않다면 권고사직 방향으로 가는게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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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단기직 퇴직금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1.4. 퇴사 후에는 정확한 퇴사사유는 모르나 차치하더라도 공백기간이 길어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고 23.2.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23.2.부터 현재까지 약 1년 7개월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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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신청 노무사 선임시 등급에 의해 수수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임은 의뢰하시는 노무사와 계약하기 나름이나 착수금없이 특정등급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만 하는 수임은 받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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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동의한 결근처리 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근, 조퇴 등 관계없이 직원이 1주간 소정근로일에 출근 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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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성과급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단체협약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다면 해당 상여금의 청구는 어렵습니다.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 퇴사한 근로자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성과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있다면 정기일 지급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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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노무사 통해서 신청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가세가 수수료의 10%를 말씀하시는거면 적정수준입니다. 보통 20~30%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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