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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미연장 통보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아려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0일 이내 18개월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기간 만료로인한 비자발적 퇴사이기는 하나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못해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퇴사 후 다른 2개월 정도의 단기 계약직을 구하셔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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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얼마 이상에서 고용보험료가 발생하는사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지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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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 연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 후에 유족급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한 다음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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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회사에서 정해둔게 아니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미 정한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입사를 하셨다면 근로자가 선택해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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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이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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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시 서면통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서면통지에 대해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않으므로 구두로 해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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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고의로 퇴사일을 늦추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기법 제26조 규정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를 구두로 했다가 철회했다하더라도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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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일하다가 손을 다쳐서 수술한다고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가 지급중인 동안은 실업급여 중복수급은 불가합니다.만약 산재로 휴업급여를 예전에 받았고 그럼에도 통증이 있어 업무가 어려워 자발적 퇴사를 하신 경우에는 부상의 정도가 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일상적인 업무수행도 어렵고 직무전환도 회사사정상 어려운 경우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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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기간(공소시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퇴직금 및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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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리랜서 계약 중도 해지 시 임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 봤을 때는 프리랜서 도급계약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힘들어 보이므로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이 지급되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있는지, 기본급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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