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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임금명세서도 없고 임금대장도 없으면 체불임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로라도 근로계약은 성립하므로 근로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문자, 전화녹음, 증언, 급여입금내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증빙을하여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대장 미교부 등등 여러 법위반 사항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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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중간에서 욕먹는게 다반사라며 많이 그만둔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 살면서 겪게되는 당혹스런 경험을 한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다보니 업무처리에 타공무원보다 훨씬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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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회사규정을 만드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 회사규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도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통해 사내 근로관계에 관한 규율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말씀하신 연차사용의 경우에도 준수의무는 있으나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차를 급하게 사용하는 경우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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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하면 문제가 심각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시에는 부정수급액 환수되고 또한 최대 5배의 추가징수,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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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 경비원에게 잡초뽑기등 잡일을 시키게된다면 노동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체결시 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명령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나 경비원에게 잡초 정리와같은 청사관리업무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있는지 확인해봐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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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따라 30일전에 육아휴직신청을 하여야하고 그렇지않은 경우 사용자는 승인의무가 없고 대신 근로자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휴직일자를 지정하여 승인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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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가 되면 첫 월급을 어느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으로 시작하며 세후로 한 400만원정도를 받고 수습기간 종료 후 점차 상승하다 5년차쯤되면 세후로 한 1억정도 받으나 회계법인마다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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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3.3%공제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프로 공제는 프리랜서 도급계약으로 원칙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않아 각종 근로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기본급을 받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약형태 불문하고 근로자로서 보호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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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 월급은 얼마 정도로 형성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경우 보통 일반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을 채용하고 기본급이 없이 인센티브로만 운영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로 일을 한다하더라도 기본급은 보통 최저임금 설정 후 인센티브제가 운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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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 진정 감찰 조사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단순히 타인에 대해 비방한 것만으로 내부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해보이며 만약 징계가 있다면 소청심판위원회에에 행정심판 제기도 고려해보아야합니다.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단순 그 사람의 행실에 대한 비방이 아닌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였다면 내부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명확한 증거없이 증언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대한 사실이 아님을 감찰 시에 설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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