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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를 해서 급여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급여일에 급여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그 회사는 어떤 피해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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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투잡을 하면 안되나요?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서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계를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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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상사가 와서 선물을 줄 경우 신고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아니고 합의차원에서 주는 금품도 아닌 단순한 선물이라면 받아도 문제없으나 현재 사업주를 신고하려는 상황에서는 선물은 굳이 받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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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바비를 차감해서 주신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절대 불가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따로 청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구한다하더라도 에어컨을 안 끄고 갔다고 하여 5만원 금액의 손실이 발생했는지도 불분명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상 주의의무 해태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은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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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중 공무직 시험 응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라도 육아휴직 중 겸직이 아닌 이직을 위한 타직종 시험 응시가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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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약 2천만원 금액이 나온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상황이신지 알 수 없으나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임금,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질문자님에게 분명한 과실이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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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당겨쓰기 이중잣대 차별 받았어요.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당겨쓰기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있음에도 상사가 임의로 당겨쓰기를 거부하면 문제됩니다. 다만 규정이 없고 다른 당겨쓰기 한적이 있는 사림이 1년 이상 근로자로서 질문자님과 상황이 다르다면 차별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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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1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후자와 같이 실제로 업무수행중 필요한 시간인 20:00까지 근무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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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액 분할지급을 협의하지않았는데 회사에서 지급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직 기간 중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하더라도 나중에 퇴사 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고 분할하여 지급했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자에게 따로 반환청구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명목만 퇴직금이지 실제로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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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간 정상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을 한도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추석과 설 1번씩만 반영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연간단위 지급률을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분할하여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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