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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는 유급 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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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으로 급여공제시 문제될게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각을 하면 해당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기때문에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않아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지각이 반복되는 경우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낮은 단계의 징계부터 단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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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장 월급이 205만원이라네요. 이제 최저임금보다 높은 봉급받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군인은 군대에서 자유를 제한받으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자유의지로 근로를 하는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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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연구실험참가자의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피실험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때문에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산재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실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거기에 규정된 손해배상에 관핸 내용에 따르고 그런것이 없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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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접 이직확인서 작성 후 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원칙은 회사에서 제출을 하는게 맞으나, 여의치않으면 회사에서 발급한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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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만사업장 연차휴가 부여 및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원래 대상이 아니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작용되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거나 이월될 수 있고 이에대한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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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험을 안내주는 회사 정당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보험이 4대보험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산재보험료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각각 분담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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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5일마다 급여 60만원을 받다가 27일에 퇴사했으면 회사에 월급 환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착오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립니다.임금은 선불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후불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8월 15일 지급된 임금은 7월16일~8월15일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8월 27일 퇴사한다면 환수할 것이 아니라 8월 16일~8월 27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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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인원수가 많으면 무조건 가입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2년도부터 퇴직연금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가 되었으나 현재 미시행하더라도 과태료 등 처분이 없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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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회사도 클레임먹으면 담당자들 인사위원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 민원을 받는다해서 징계절차로까지 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르며 징계절차와 사유, 양정이 정당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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