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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시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용자 측에서 정규직 전환이나 기간제 근로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직확인서에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센터 담당자에 따라 조금 달리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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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외 야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외 야근, 즉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예컨대 시급이 2만원이시면 3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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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군인은 근로자로 보지않으며 헌재 판결에서도 현역병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더라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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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이 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카톡, 문자 등 증빙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지급된 임금은 체불임금으로서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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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시에도 한달전에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근로자 개인이 퇴사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사측이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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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퇴사 실업급여 조건 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단, 1개월 분의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되거나,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경우 등이어야 하며 질문자님께서 설사 임금을 늦게라도 받았다하더라도 지연된 기간을 전체 합산하여 조건이 충족되면 됩니다.따라서 2번 질문처럼 임금을 받더라도 지연 기간을 합산했을 때 2개월 이상 체불이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연지급되었다는 증빙을 회사에서 지연확인서를 써주면 가장 좋고 안 써준다면 어쩔 수 없이 질문자님 급여계좌 자료 등을 토대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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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이랑 복리후생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구성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이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이러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는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이거나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해당하지않습니다. 이로 볼때 말씀하신 금품들은 해당하지않으며 피복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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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정일에서 1~3일씩 여러번 체불되는 경우 체불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도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나 이미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처벌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임금을 지급받으면 취하를 하도록 하고있고 지연지급에 대해 신고절차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지는 않으나 상법 제54조에 따라 임금체불이 된 기간에 대해 연6%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민사로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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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당일에 그만둔다고 하는데 다음 알바 고용전까지 일해줄 수 있는지 여부 관련해서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계약직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사용자 측에서 대체인력 구해질 때까지 요청하더라도 근로자가 응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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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전 연차소진 하려는데 주5일모두 연차소진하면 주휴수당 때문에 월급 깎여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지급되므로, 안타깝지만 9월 첫 주 전체 연차 사용하여 근무를 하지않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 측에서 재량으로 주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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