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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부여시 17시 (퇴근시간맞물려서)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18시 퇴근인데 17시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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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해서 이게 정당한 조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이 고정되어 명시되어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나, 만약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거나 혹 없다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토록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었다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 경우에 휴게시간이 질문자님이 외출하고 수면을 취하는 등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대기해야한다면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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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3.3프로 떼는 알바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피보험자격?신청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급가입 시 미납된 보험료는 일단 사업주가 전액 내고 사업주측에서 질문자님의 부담부분을 받아가야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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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마친 후에 관련 쟁의행위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당해 협약소정의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즉 평화의무가 있으며 그럼에도 쟁의행위를 한다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조법 제3조와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민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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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직장내 괴롭힘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유가 아니라 강요가 지속되고 미참석 시 폭언을 하거나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면박을 준다거나 하는 등 정신적 육제처적 압박을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02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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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수상을 하여 보상 차원으로 지급한 금일봉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 시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 시 반영해야하나 말씀하신 금일봉은 1회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대상이 되는 상여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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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은 공무원이 아닌가요? 위험수당 받아도 월급이 적다던데. 소속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방관도 공무원이며 예전에는 지방직 공무원이었으나 현재에는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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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퇴직금 관리 하는곳이 근로 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관리 주체가 변경되었다하더라도 db형 또는 dc형이 같다면 기존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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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을 평균하여 계산하므로 말씀하신 내용상 초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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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잘아시는분 답변부탁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연차와 마찬가지로 근무일에 근무를 안해도 유급처리하는 날을 말하므로 실제 근무일수 10일을 적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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