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근로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갱신을 하는데 시간이 근무시간 중에만 가능하여 센터에 방문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에 회사가 이를 허락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공민권 행사가 공의 직무가 아닌, 개인사정에 의한 요구이므로,조퇴나 외출처리하면 될 것입니다.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근로자가 회사 외 부업으로 저녁에 알바를 하는거 같은데, 회사에 와서 자꾸 졸아서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느낌이 드네요. 이걸 근거로 해서 징계가 가능할까요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직원이 본인의 회사에만 충실하기를 원합니다.그래서 겸직금지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해당 규정이 없어도 근로자에는 성실의무가 있음)해고는 징계양정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이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는 정당한 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다음주에 당장 지방에 있는 지점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라고 하는데요. 동의없이도 그냥 보내는게 부당한거 아닌가요?부당해 보여도 일단 내려가셔서 근무하셔야 합니다.인사권은 재량이 인정됩니다.재직중에 3개월 이내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정되면 부당전직이 인정되어원직복직이 이루어집니다.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면 되니 지인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자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무사 상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 중에 일용근로자가 있는데, 일급제로 받아가시는 분입니다. 일주일 3회 정도 하시는거 같던데 회사 한 군데를 꾸준히 나가셨어요. 1년 넘게 근무하셨는데 퇴직금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네. 일용직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아래 요건 충족하면 퇴직할 때에 퇴직금 발생하니 청구하라고 알려주세요.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런식으로 계약을 계속해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재계약하더라도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 최초 입사일이 기산점입니다.그래서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2 이상이 남은 경우입니다.아래 구체적으로 참고하시고 12개월 후에 신청하세요.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청구시점 및 방법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제출서류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개근했다면전체 11+15+15개=41개 발생했으니,26개 기사용했으니,15개를 마저 사용하시거나 남는 것은 돈(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작년 미사용분(15-13=2)2개를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2019. 2. 25. 입사하여, 2021. 상반기 퇴사예정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2020. 2. 25.)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2021. 2. 25.)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계약상 보장된 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의 업무지시로 연장근로하면 지급합니다.(근로자 스스로 더 근무하는 것은 제외함)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1.5배를,5인 미만 사업장은 1배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2년을 채우지 않았다고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치*(계속근로기간/365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장려금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상입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