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 직종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회사의 규모로 차별 적용됩니다.현재일 기준으로 (21.1.1부터)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주52시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21.7.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과장님인데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건가요???---------------------------------------------------네. 한달 전쯤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잘 모르시겠으면, 일을 가르쳐주는 선배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사직서는 부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성실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성실한 사람은 여러모로 당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그리고 업무에 적합하고, 당사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하는 업무에 맞지 않고, 회사의 문화에 융화되지 않는다면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이직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무기계약직입니다.(정규직이 무기계약직을 포함합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입니다.계약직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촉직 이지만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출근일수가 정해진근무형태이며월 40만원 이상 실적 달성시 기본급 으로 80만원이라는 항목이 있는 성과급+기본급 급여 형식 입니다1년 이상 근속시 퇴직금 요구가 가능할까요?--------------------------------------------------안타깝게도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합니다.그래서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최근에 일반적인 보험설계사와 달리,출퇴근 의무가 있는 콜러, 보험설계사 육성매니저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면,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합니다.즉, 정당한 쟁의행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 있는 경우에는,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일단 산정합니다.그러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단, 해당 파업이 불법이라면 그 날들은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80퍼센트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줘야 합니다.남은 월급 + 퇴직금 등 모든 금품입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신고가능합니다.이 내용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부당한 전직이라고 생각되시면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전직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에 해당 이유를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나중에 법적인 다툼이 생기면,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대체로 문제 생기지 않지만(법원에서 손해배상 인정되기 어려움),선생님의 퇴사로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미리 사직서 제출하고 어느정도 시간을 가지고 그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예를 들어서 2월급여 지급일이 2월말이면 2월말에 지급,3월 10일이면, 3월 10일에 지급합니다.국세청에서 3월중에 회사에 환급금을 전달합니다.회사에 돈이 없다면 미리 지급하지 못할 수는 있겠네요.참고로, 작년에는 3.20에 회사에 일괄환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