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4대보험 안들었는데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일한지는1년됐구요 그만둬야할꺼같은데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네.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0
0

프리랜서는 정규직인가요?계약직인가요?
프리랜서라는 용어는 노동법에 없습니다.실무상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프리랜서도 근로자인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정규직, 계약직 논의는 의미가 없습니다.근로자인 프리랜서의 계약방식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이 나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계약직이라고 하고, 반대를 정규직 내지 무기계약직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노동법에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0
0

매년 연봉결정통보서는 회사와협의후 이루어지나요??
이러한 연봉 결정은 회사와 협의후에 이루어지나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경우에는 어떤조취를 할수가있나요??연봉은 서로 제시하여 합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이상적이나, 아무래도 회사의 힘이 더 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연봉이 꼭 매년 올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의견차가 크면 동결할 수 있습니다. 삭감은 근로자 동의없이 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0
0

3일정도 휴가를 주신다고하는데 무급인것 같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는건 아닌거같고 무급휴가인것 같습니다.혹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부분은 없을까요?네. 그러한 사유는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주는 것이므로, 유급처리해야 합니다.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입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0
0

5인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바뀌면서 연차 제도 변경에 관해서
5인이상 바뀌는 시점에서의 계약서 재작성 후 일년 안된 직원에게 연차 15일 발생 안시켜도 문제 없을까요??네. 1년이 되지 않은 직원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달만을 대상으로,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15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1년간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0
0

10인이하 사업장 병가 받을 수 있나요
병가를 몇일정도 받을 수 있는지유급은 불가능하겠죠?개인 의원의 사규에 병가규정이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있는데, 당사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0
0

퇴사 전 연차를 소진하라고 권유합니다 돈으로 주기어렵다고
1 년전 연차소진에도 일부러 끼워넣어서 신청해라해서 연차 소진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병원측에서 강요하는대로 해여하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0
0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그냥 해고예고 수당은 신청 하면 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장에 보낼 계획입니다.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이직확인서 발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5
0
0

알바 주휴수당 휴일수당 질문있습니다
1. 주휴수당과 휴일수당 둘다 받을 수 있나요?주휴수당은 토일월화수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휴일수당은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발생하는것이 아닙니다. 미발생합니다.+휴일수당이 목금에 출근했을 때 적용인가요? 아님 주말같은 공휴일을 칭하는 건가요?네. 목요일 출근시 연장근로, 금요일(주휴일) 출근시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하면 휴일수당 발생합니다.2. 5인이하 사업장은 의무 아니라던데 맞나요?네. 상시 5인 미만(이상이 아님) 사업장은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해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주휴수당은 주에 5만원으로 치면 5 x 4주 해서 달에 총 20만원 받는 게 맞나요?평균으로 따지면 4개가 아니라 4.345개입니다. 매달 만근한다면, 어떤주는 4개, 어떤주는 5개가 될 수 있습니다.4. 4대보험은 따로 돈 빠져나가서 안든다고 했는데 임금에 불이익이 있을까요?임금 차원에서만 따지면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으니 오히려 이득이죠. 그러나 선생님의 경우에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나중에 고용보험료를 통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가입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0
0

무급대기발령 실업급여 수령 가능성 ?
무급 대기발령을 근로자 동의없이 할 수 없습니다.이유없는 대기발령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2달 이상 휴업수당 미지급하면, 그 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휴업수당 미지급건은 별도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