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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해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 혜택이라는 것이 두루누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아래 참고하세요.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1. 지원대상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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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의 주주를 해당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실제 출퇴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주주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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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소급적용된 급여 반영 여부
네. 인상된 금액이 확정되면, 나중에 지급하더라도, 모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인사과에서 제대로 계산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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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미뤄지는 퇴직금 도와주세요..
위 내용대처럼 a카페와 b카페간의 영업양도가 인정되지 않아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기간이 없으므로,퇴직금을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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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싱사나 동료들 갑질도 형사처벌대상이 될수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규정으로는 근로자 사이의 갑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지 못합니다.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 위반으로 모욕죄, 폭행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사용자(사업주등)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 위반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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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2급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이 받을수있는 복지혜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 정책을 보시면 매우 다양한 정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10600몇가지 안내해드립니다.세제혜택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용차량에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승용자동차LPG 연료사용허용차량 구입시지역개발공채구입 면제장애인의료비 공제공공요금감면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철도 · 도시철도요금 감면유선통신 요금 감면이동통신 요금 감면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의료 및 재활지원장애인의료비 지원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장애검사비 지원장애인 보조기구교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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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법정공휴일 수당 질문드립니다
시간외 수당 월 35시간이 미리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월 35시간까지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이번달 월 몇시간까지 시간외근로를 했는지를 파악해서 비교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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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평균 월급이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노동법 질문이 아니라서, 공인노무사가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구글링이나 위키백과사전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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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매장 퇴사후 전월 성과급을 차감하겠다는데요
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고용노동청은 인터넷 검색이나,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면 상담도 해주니 상담받으시고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신고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잘 풀리는 경우가 많으니, 일단 신고부터 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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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대리점 위촉직 계약서 미교부와 임금관련
네. 법 위반입니다.근로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1차 위반이 있습니다.그리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한달 임금보다 적게 지급했으면 2차 위반입니다.실제로 받은 임금(인센티브포함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내용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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