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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공무원은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적용받습니다.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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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기본갯수인12개만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재량이 맞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입사하고 2년 후 : 15개입사하고 3년 후 : 16개 발생합니다.이보다 적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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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가총5명인데5인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로 계산해봐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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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수당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무한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이 중요합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무기계약이라면, 수습기간을 정했을 때에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지급이 가능합니다.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원하는 기간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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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간단하게 말해서 임금체불사건에서 진정은 돈을 못받았으니 돈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신고하는 것이고,고소는 법을 어겼으니 처벌해주세요 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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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에대해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3년 이상 근무하셨으면 연차휴가는 이렇게 발생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1년 후 : 15개(위 11개와 별도)2년 후 : 15개3년 후 : 16개 발생한 상태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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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은 쿠팡 일용직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투잡에서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거나 월 8회 이상을 근무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 본업과 투잡의 합산 국민연금 금액이 상한액(두개 회사의 합산 월급이 617만원)을 넘어서면 그 때에 발각될 위험이 있습니다.국민연금액 비율이 조정되기 때문에 본 직업의 회사에 연락이 갑니다.이런 상황이 아니라면(합산 월급이 617만원 미만이라면), 회사에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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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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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의상 퇴직일의 타 회사 입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별 문제없습니다.새로운 곳에서 제 날짜에 맞게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 되니 다음 날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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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상사가 와서 선물을 줄 경우 신고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신고 여부는 질문자께서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꺼림칙하다면 선물을 받지 않으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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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첫 번째 계산한 그 계산법이 맞습니다 연장근로가 발생돼서 실제 근로시간이 늘어나거나 조퇴 등을 해서 근로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주휴수당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 소정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그 금액으로 고정 금액으로 매주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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