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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에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다만,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정산이 된 이후에는 정산일 다음날부터 새롭게 기산합니다.이후 1년이 되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 또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10개월 근무하면 10개월 퇴직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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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 입사하면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입하시려면, 본인이 근로자가 맞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3개월 이후에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출퇴근내역,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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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계약만료로 퇴사 시 사후 지급금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자진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세요.회사에서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는것이라면, 계약기간까지 다닐 수 있으며, 계약만료를 사유로 사후지급금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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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원 50% 인원 감축이란 공문이 5월 말쯤에 붙었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전인원 50%인원 감축 공고는 5월 말에 단체 카톡으로 왔고요.현재는 임금 문제로 태업중입니다.태업이 끝나고 사측에서 저희를 퇴사를 시킬 수 있나요?전체 공문이 한달 전에 붙으면 별도 개별 공지는 없어도 가능한가요?-----------------정리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공고를 했다고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아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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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태불량으로 지속적으로 지적 받았을 때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셔야 합니다.(취업규칙)징계 종류, 징계 절차를 만들어서 그대로 단계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경고, 감봉, 정직, 해고순으로 진행합니다.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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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주6일 근무 계산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본급 : 209시간*시급평일 연장근로수당 : 1시간*5일*4.345주*시급*1.5배토요일 연장근로수당 : 8시간*4.345주*시급*1.5배끝.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해야 합니다. 포함되어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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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기계약직인지 단시간 또는 기간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먼저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입니다.통상근로자(주40시간 이상)보다 적게 근무하면 단시간 근로자입니다.무기계약직인지, 계약직인지 여부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명확해집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미작성시 사용자 처벌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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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최저 세전과세후월급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세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4대보험 신고금액, 소득세 신고금액 및 부양가족수, 비과세 등등세전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2,424,336원입니다.비과세 없다는 가정하에국민연금 (4.5%)109,090원건강보험 (3.545%)85,940원요양보험 (12.81%)11,000원고용보험 (0.9%)21,810원근로소득세 (간이세액)33,020원지방소득세(10%)3,300원월 예상 실수령액 2,160,176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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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최저 세전과 세후 월급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일 10시간 근무, 주5일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렇게 한달을 근무하시면 평균 : (10시간*5일+8시간)*4.345주*9620원 입니다.8시간 부분은 주휴수당입니다.한달 최저 세전 2,424,336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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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는 수급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의 임금체불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순수한 개인 사정이라면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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