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저한테 요청오면 어떻게 해야하죠?저는 기한을 다 채우고 퇴직하고싶습니다.----------네. 거부하시면 됩니다.계약된 날짜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만약에 강제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으며(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모든 사업장)할 수 있으니그에 맞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노동부에 신고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1. 제53조제1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미리 알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으로 징계를 하더라도, 징계로 감봉을 하더라도,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 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21년1월말에 모회사에 면접을 보고 2월부터 2022년 2021년1월말 일을 하고----------------네. 퇴직금은 아래 충족하면 발생합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 가일 날짜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바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의심스럽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공제를 안한 것이 맞는지,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하루 평균 몇명이 근무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 기간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2022년도 10월 12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최근 임금은 기본급 2,000,000실수령액 1,797,060 입니다.-----------네. 매달 세전 200만원씩 받고 있었다면 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세전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세전 퇴직금은 5,848,088원입니다. (평균임금 65,217원) *만약에 통상임금이 평균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예, 주40시간 근로자라면 통상임금은 (200만원/209시간*8시간=76,555원)이므로,세전 퇴직금은 6,864,781원입니다. 퇴직금이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예전에는월마다 만근시 1개1년하면12개 만근하면10개로알았는데 틀리네요----------------연차휴가(월차포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년하면 12개가 아닙니다.2년에 1개식 증가합니다.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