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니면 2019년도 근로기준법에 맞는 취업규칙을 최초신고하고 2022년도 기준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되나요??-----------------------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지난 것은 신경쓰지 마시고,실제 취업규칙 작성일 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분이 근무 도중에, 주 12시간 > 주16시간으로 소정근로일수가 변경되어 근무하게 되셨습니다.계약일자가 1달+일주일 정도밖에 안남긴 했는데, 계약서 갱신을 해야할까요?-----------------------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주 15시간 미만의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던,주휴수당,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봉의 구성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기타(식대 등)으로 분할되어 작성 되는 경우실제로 지급 되는 월급여는 최저임금을 초과하지만 연장/야간 수당으로 나뉘어있어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로 작성되어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 상 위반이 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네. 월급안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려면,그 시간과 계산방법, 수당금액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포함하지 않게 되면, 매달 실제로 발생한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메딜 별도로 계산, 지급하면 됩니다.월급 + 연장,야간수당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이 때에는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수당에 대한 내용을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최저임금도 아니고, 기본시급도 아닙니다.통상임금에 대한 이해를 별도 하셔야 할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임금)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급 400 식대 10 고정연장수당 90또는 기본금 300 식대 10 고정연장수당 190이런식으로도 가능한가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많다면,그 시간들에 대한 수당을 이미 월급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한달 몇시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포함하는 방식입니다.그러므로 기본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인 임금계산은 별도 노무사 상담,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4대보험료는 둘이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본급 최저시급인 1,914,440원에 업무수당 300,000원을 더하여 월급 2,214,440원(세전)을 받고있는데 퇴직금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퇴직금에는 제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네. 1년 5개월치 퇴직금 이므로, 한달 반 월급 정도 될 것입니다.(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임금 입력-세전임금)그리고 5인이상사업장이고, 1년이상 계속 근무하였습니다.이 경우에 퇴사할때 연차수당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올해 1월 1일부터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으면 5월 31일 퇴사하여도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네. 전체기간 최대 26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11+15)미사용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혹시 이 외에 퇴사할때 더 받을 수 있는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참고로 자진퇴사입니다.-------------------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못합니다.그동안 못받은 수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세요.(예, 22.1.1 부터는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임.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본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데 위와 같이 작성되있어도 문제가 있을까요??------------------------------------------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해고에 제한이 없습니다.(부당한 해고를 해도 구제제도가 없음)5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 규정한 5인 미만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발생시기에 맞춰 퇴사일자를 6월15일로 하기로했고 퇴직금 지급을 하기로하였습니다잔여연차의 개수로 연차수당을 요청하려고 합니다연차사용촉진제를 말로는 하고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근로자분이신가요? 회사 인사관리자이신가요?근로자분이시라면, 강제 해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인정되면 몇달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함)회사 인사관리자라면,해고로 진행하지 마시고,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위에서처럼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면매우 골치 아파집니다.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미리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계약만료로 근로계약 종료가 가능한가요?--------------------네. 2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직은 30일 전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그냥 미리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사실만 통보해주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때문에, 취업규칙 전면개정으로해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만, 전후 비교표의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일단 확인한 바로는 신구대조표 제목을 전면개정으로하여 신청하면 된다던데 정확한 방법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기존 취업규칙이 너무 오래전에 작성한 것이어서전면 개정을 하는 경우에는전후 비교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고, 새로운 취업규칙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바로 받지않고 마트쪽에 아는분이 있어아르바이트로 일해달라고 해서 기존 회사에선 1년 다녀서실업급여 대상자지만~혹시 실업급여 바로 신청안하고3개월뒤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안될까요그래도 받을수있을까요.아니면알바때매 실업급여 못받나요---------------------------------------네. 최종 실업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다만, 최종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되지 못하니,새로 일하는 곳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계약만료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알바로 근무하는 곳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이라면,실업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주40시간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