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월31일에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려고합니다.예를들어 1년미만입사자분중10월입사한 직원은 12월31일 미사용연차수당이3개에대한 수당을 지급해드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2. 연차수당은 연말이 되었다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각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지급해야 합니다.3.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니연차수당 발생일도 한달 단위로 발생하게 됩니다.21.10.1에 입사한 직원 21.11.1에 최초의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하고미사용시 22.11.1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3년정도 4대보험이 연체된 상황입니다.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까요?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도 분할로 받을 거 같은데 ..분할로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1. 해당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아래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인정되는 사유를 참고하세요.2. 퇴직금은 당연히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섣부르게 사업주에게 동의하지 마시고, 일단 고용노동청 신고하세요.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빨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서 분할합의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하고싶다고 말을 한 상황입니다.말을 한지는 한달이 넘었는데 사장님이 사람 구해질때까지 만 해달라고 했습니다.너무 힘들어서 당장 내일 부터 나가기가 싫습니다.안나가도 괜찮을 까요?1. 네. 한달이 넘었다면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정확하게는 아래의 경우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예),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면9.1 사직의사 표시했다면, 10.1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민법 제660조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로 입사했는데 갑자기 계약서를 밀고 싸인하라 해서 싸인 했습니다.집에와서 읽어보니 제 연봉을 연차수당 시간수당 특근수당에 쪼개서 맞추고 월급을 주네요.당장은 월급이 같지만 퇴직금 이랑 다른 문제는 없는지요?1. 원하지 않으시면 재작성을 요구하시거나 다른 곳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2.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후 연차휴가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시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게 될 것입니다.3.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더욱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다행히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한지 3년 8개월 됬습니다.연차 월차 없이 근무 했었고 평균 일한 시간은 하루 12시간 정도 하고 쉬는시간도 없이 일을 했었습니다.주 1회 쉬었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ㅜㅜ1.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계산시에 아래 2년후 발생하는 15개를 포함하여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15개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함.2.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해당한다면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입사하고 1년 후 : 연차휴가 15개 발생입사하고 2년 후 : 연차휴가 15개 발생입사하고 3년 후 : 연차휴가 16개 발생연차휴가는 최대 57개입니다.(18년 10월달까지 발생한 7~8개 가량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청구하지 못함.)지금도 소멸시효가 지나고 있으니, 노무사 상담후 내용증명 발송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알바를 못한다고 들어서요 !단기 아르바이트 (3.3% 공제받는 ) 도 못하는 건가요???????이에 관련된 기준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 회사(학교)에서 겸임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아무래도 이것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정산시 (9월 30일 퇴사) (기본급 1,830,000원 + 야간근로수당 외 다른 수당 없음)7월 2,636,400원 (기본급+야간근로수당) 8월 2,485,200원 (기본급+야간근로수당)9월 3,485,520원 (기본급+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1,050,720포함/ 연차15일) 일때퇴직금 정산시 9월 급여에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2,434,800원으로 정산하여 퇴직금을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9월급여에서 세액공제하고 지급하면서....퇴직금 산정내역에는 연차수당 항목도 있는데.. 퇴직전 급여3개월 평균에서 마지막달에만연차수당이 있는데 제외하고 산정하는게 맞나요?1. 급여가 기본급+야간근로수당이라면 최종 3개월안에 들어가는 기본급+야간수당을 모두 더하시면 됩니다.2. 연차당 15개분이 퇴사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면 포함하지 않습니다.평균임금시 포함하는 연차수당은,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을 의미합니다.그래서 2년 이상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포함할 수 있는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입사하고 1년 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이 대상이 됩니다.1년 이상 ~ 2년 미만인자는 포함할 것이 없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화이자 1차로 맞고 흉통이 3주 넘게 지속되고 있어서 2차는 맞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회사에서 계속 맞으라고 눈치를 주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1. 네. 강제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 징계 등을 준다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업 이력서에 오타를 최종제출 후에 확인했습니다ㅠ첫번째로, 2019년 부터의 경력을 2017년부터라고 적었구요(경력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두번째로, 여러 자격증은 문제없지만 제일 마지막 운전면허자격증에 발급번호를 생략했더라구요ㅜ인사담당자께 말씀드리고 수정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지만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될까봐 망설여지네요1. 나중에 합격후에 취소되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취소를 가지고 서로 분쟁을 해야 합니다.)인사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수정본을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일 때문에 트라우마같은게 생겨서 알바고용주는 다 저럴지도 몰라 똑같이 저러면 어떻게하지? 이런 생각이 항상 먼저 앞서고 안그럴수도 있는데 그럴것같다는 불안감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저는 얼굴보기도 껄끄럽고 해서 마지막으로 계좌이체 해달라고 안해주면 진정서 작성하겠다 하려는데 진정서에 1000자인가?? 상황 쓰는거 제가 왜 그만두게 됐고 사장은 왜 금액을 안주려고 하며 등등등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아니면 임금을 왜 안주려고 하는지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쓰면 되나요..?? 무엇을 써야할지 모르겠어요,, 대충 틀이라도 알려주실수 있나요..1. 진정서는 간단하게 육하원칙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1000자 안 채워도 됩니다.온라인, 팩스, 방문,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나중에 출석하셔서 자세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급여는 계좌로 받으면 됩니다. 회사에 가실 필요없습니다.그냥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