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 5인미만 영업장입니다. 영업 특성상 매일 출근을 해야합니다.일 7시~17시 근무월 2회 휴식월급 세후 250만원초과근무 및 각종 수당 없음근로계약읏 체결하기 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계산은 간단합니다.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만 알면 됩니다.먼저 한달간 실제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휴게시간 제외함)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세요. 없다면 최저시급(8720원)을 곱해봄두번째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8시간*4.345주*시급이 선생님의 한달 주휴수당입니다.둘을 합하면 됩니다.하루 휴게시간(점심시간등) 1시간씩 빼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2,533,116원 정도 나옵니다.이 금액은 세전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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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탄력근무도 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초과근무시 휴가나 보상 부분이 궁금합니다.또 탄력적으로 탄력근무하면 60시간? 66시간인가 그시간 풀로채워 근무할거같은데 그것또한 근무시 휴가나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1. 네. 일단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시 가산수당 포함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합니다.2. 정상적인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여 평균적으로 주40시간내 근로하면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이것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실제 근로한 한달치 이상의 근무표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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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로 연차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용역을 통해 기업에서 주5일8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이"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라는 내용을 접했는데요1.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이용역 업체 기준인가요?아니면 직접 근무하고 있는 기업 기준인가요?선생님의 소속사 기준입니다. 용역회사입니다.2.만약 용역기준이라면 현재 사장1인있고용역소속 인원은 알수 없는데요.5인이상이하라는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용역회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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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시 주후수당 지급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추석연휴가 월~수 3일간 입니다.회사 전체가 (휴무) 근로가 없는날로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다고 봅니다만,목~금 2일간 근무시 주휴수당 금액또한변동이 있는지 문의 합니다즉,최저시급기준 5일 만근시 69720원이주휴수당이 되는데요2일만출근 하면 주휴수당 또한 69720/5로 계산 목~금에 대한 금액만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69720원 모두 받을수있는것인지 알고자 문의합니다.1. 주휴수당은 0원 이거나 동일한 금액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즉, 근무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 2일을 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그 금액도 종전과 동일합니다. 697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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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1일치 급여를 회사에 요청할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 회사에서 ★ 7월 16일 ★ 부터 8월 16일 까지 출근하였습니다(총 32일 입니다)2. 근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7월 17일 부터 8월 17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계약금액 190만원) .3. 8월 17일은 근무 하는 날인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계약 만료일 하루 전날까지 출근하는거라 해서 8월 16일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어쨋든 회사가 말한 대로 17일 까지 한거잖아요?4. 근데 월급이 딱 190만원만 들어왔습니다.* 질문 :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7월 16일 급여를 회사에 요청 할수 있나요? 만약 거절하면 노동청에 진정가능 한지 질문드립니다!1. 네. 일을 시켰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출근해서 근무했다면 제외)유노동유임금, 무노동무임금입니다.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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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이후 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교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아 창업을 준비하는 졸업예정자 입니다.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이지만, 아직 수익이 나는 아이템은 아닙니다.어플 서비스 관련 창업을 도전하고자 하는데 아직, 실력 및 경험이 부족하여 관련 회사에 취직 후 경험을 쌓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가능할지 인사/노무 전문가분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1. 입사하고자 하는 사업장마다 다를 것입니다.해당 회사에 지원하면서 이력서에 명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회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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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보험 피보험단위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 20일~9월 19일까지주 4일 주휴수당포함 근무 시근로보험 피보험단위시간이 얼마나 되나요?제가 계산이 제대로 안되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ㅠㅠ일주일에 5일로 계산하는건 알고 있어요!!1. 네. 주4일을 근무하면 주휴일 1일 포함하여 5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6개월을 근무하셨다면5일*4.345주*6개월=130일 정도 됩니다.참고하세요.(4.345주는 한달 평균 주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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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루 하고 잘렸는데 하루 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 하다가 능력부족으로 다음날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수습기간이라고 그날 일당 없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분명 친구들이랑 인터넷에도 수습기간 중에도 수당 쳐준다고 적혀잇던거같은데.:1. 맞지 않습니다. 일을 시켰으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사장에게 말씀드리고, 미지급시 14일 이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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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할 때 주말 이틀 출근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곧 이사를 할 예정이고 예전에는 인사팀에 남자분들이 이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했었는데 다들 나가시고 남자분들은 거의 없습니다.인사팀 팀장이 저에게 주말(토, 일)에 모두 나오라는데 이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저는 전혀 무관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남자가 없으니까 당연하듯이 나오라네요 그것도 주말 이틀 연속으로요1.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출근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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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증명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진행하다가 퇴사하고 지금은 일을하지얺는 상태입니다 제가 광고대행사를 끼고 해당 회사랑 직접계약을 맺을 상태였는데 퇴직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해당 회사에서는 광고대행사쪽에 해당내용을 전달하였지만 광고대행사측에서 지금 처리할 일이 많으니 지금 뽑아줄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건가요?1. 선생님의 실제 소속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업무지시받고 실제 근로하고 월급을 받은 곳입니다.아래와 같이 소속사에서 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거부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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