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즉생산라인이라 하고요 물건을 생산할때엔 자기자리(보직)에 맞쳐서 일을하는데 라인이 장시간 고장이나 멈춤이 있을때 회사에서는 자기자리 정리정돈이 아니라 자주보전 이란 말로 하수구 슬러지 제거를위해 하수구청소를 시키는데 이건 노가다하러 온것도 아니고 이건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요?1. 네. 계약된 업무만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중순까지 계약이었는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퇴근몇분전에 그만나오면된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저 자를거냐고 물어봤을땐 안자른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사인도 제 사인만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만한 내용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또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으니 계약기간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1. 실제로 해고를 하면 그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3개월 이상 근로자로서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일한 만큼만 받게 됩니다. 무노동무임금입니다. 단, 부당해고 인정되면 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으로인한 비자발적퇴사고용보험 1월15일~7월18일 피보험단위기간 185일 이직확인서 제출하였으나158일로 처리완료 되었습니다같은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일용직근로 내역이있으면 합산이 가능한가요?또한 20년분 국세청 원천징수는 신고되어있으나 일용직 신고는 되어있지 않은 경우일용직근로내역 인정받지 못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1. 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들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2.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통장입금내역 등을 증거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개월(180일) 정도 사무알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요,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자격신청으로 하려고 합니다.신청 시 결과가 제가 일용직일지 상용직일지 한 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주5일 8시간 씩 근무를 3달 정도하다 주5일 4.5시간 씩 근무하고 있는데요,질문1. 급여지급시 일용직으로 입금되는데, 이 경우에 자격 신청 시 일용직으로 나올까요?상용직으로 나올까요?1. 일용직이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해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예, 건설근로자)본문처럼 근무하시면 상용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술 때문에 4일정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 결근한 상태입니다 . 회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하였는데 수술 자체가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수술입니다 . 애초에 회사에서 병가로 처리 못해준다고 하였고 저도 무급으로 처리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소견서나 진단서를 요구하는데 ..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말로는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 수술명을 굳이 회사에 밝히기 싫어서요1. 네. 회사에 사실대로 진단서 발급이 안된다고 말씀드리세요.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진단서 미제출로 징계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20년 10월 1일자로 작성하였지만 추석연휴 개천절로 실제근무는 10월 5일부터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9월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재직일이 10.1부터 시작하므로, 다음해 9.30까지 출근하고 퇴직을 하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합니다.30일이 아니라, 29일까지 출근하면 1년에 1일 부족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 들어가 회사가 50인이상 사업장 입니다평일 잔업+토요일 특근 60시간 조금안되게근무를 하는데... 제가 알기론 52시간을 넘으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1. 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넘길 수 있습니다.평균내어서 52시간을 지키면 됩니다.아래 참고하세요.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질병퇴사 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회사에서는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안해주려고 합니다.사업자확인서 내용에 병가 부여 가능여부 / 전환배치 가능여부 등이 있던데,사업주가 악의를 갖고 제가 실업급여 못받도록 작성했을때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예를들면 상기인은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에 체크, 부서 전환배치 가능하다에 체크 등)저는 회사내 스트레스로 정신과진료를 받고있어,사실 병가든 직무 전환 배치가 의미가없습니다.1. 사장이 실업급여를 해주고 안해주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2. 사업주 확인서가 없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선생님이 병가나 보직변경을 요청하고 회사가 회사 사정상 거부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요청하는 부분, 거부하는 부분을 녹음하거나 카톡으로 주고 받으면 도움 될 것입니다.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 1)7월달 5일치에 대해서 급여를 받았고, 그 금액이 241,273원 입니다.수습기간 이라고 생각해도 급여가 최저임금 보다도 낮아서, 일할계산법이 제대로 적용된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문의사항 2)만약 계산법이 틀렸다면, 차액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와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 계산은 세전임금으로 하고, 여기에서 4대보험료 등을 차감하는 순으로 하셔야 합니다.8720*8*5*0.9배 = 세전 313,920원입니다. 회사에 알리세요.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롯데리아 알바 2개월차 입니다. 롯데리아 알바에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첫달은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시급 7840원을 받는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2개월차 월급을 받는데 또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예상보다 월급이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자기 가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니까 수습기간 3개월은 필수라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할때부터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정말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게 맞는건가요?1. 수습을 적용하려면 그렇게 근로계약해야 합니다.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수습기간 감액이 문제된느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 감액한다고 약정하면, 최대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2020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90퍼센트라면 7848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