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3월 1일 입사 ~ 2021년 7월 31일 퇴사 의 경우3월 만근 후 연차 발생시점이 4월 1일이되고7월 만근 후 8월 1일에 발생되는 연차에 대해서발생시점 전 선사용(7월 중)이 가능한건가요?1. 네. 7.31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정확하게 5개월 근무입니다.5개월간 개근하면 총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발생전에 미리 사용하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사용할 수 없는 마지막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한다고 합니다그러다보니 4대보험도 안 된대요..4대보험 없이 인턴을 할 경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될까요?그냥 이렇게 계약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인턴을 안 하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1.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혹시 어쩔수 없이 근무하더라도, 나중에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액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주5일 근무로 계산한 듯 합니다.월5회휴무는 기본 주6일근무에서 0.654번 더 쉼(한달은 평균 4.345주이므로)주40시간 기본급 : 1822480원 (주휴수당 포함)연장근로수당 : 5시간*(4.345*2-5)번*8720원*1.5배야간근로 가산수당 : 1시간*(7*4.345-5)번*8720원*0.5배합계 : 세전 2,174,615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사장이 핵심인물인 점장을 퇴사시켰습니다.☆점장과 면접보고 구두계약을 해서, 그녹취를 증거자료로 감독관한테 제출했는데 말이죠...☆이럴땐 사건이 어찌될까요?1. 네. 퇴사여부와 상관없습니다.감독관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시면 됩니다. 감독관이 해당 점장과 통화해서 질의응답하고 출석등을 논의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 부산에서 8개월 받고그 이후에 이직확인서 서울에서 10개월 받아도합산되나요??1. 근무지의 주소가 다른 것은 상관없습니다.실업급여를 타지 않은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에 반영합니다.2. 먼저, 집근처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여기에 접수해도 되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몇번 대표한테 말을 했으나 본사에서 안해준다고 하는데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지분은 본사 80% 대표자 20% 정도 이며 ,현재는 사업자만 있지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것 같습니다.4대보험 미납분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 4대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고도 미납했다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가 가능한데, 이부분을 가지고 협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공단에는 따로 연락해서 납부독촉하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 25일~7월 7일까지 근무시 근무일을 몇일로 계산해야 하나요? 이럴경우 총13일인데 7월3일, 7월4일을 주휴수당이나 주휴일에서 제외해야 하는건지 다 포함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1주이상 2주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주휴수당을 1개 지급하면 됩니다.(실제근로시간*시급)+(주휴수당 1개)주휴수당 1개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최대 8시간*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근무로 주에 평일에 2일씩 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4주일 경우 한달에 보통 휴일이 8개 발생인데7월은 평일 주5일 기준으로 근무시 토, 일 갯수가 9일입니다.이럴 경우 하루 더 휴가 부여하거나 근무시 1일에 해당하는 수당은 휴일 근로수당으로 정산해줘야 하나요?1. 월마다 날수가 다릅니다. 30일이 있고, 31일이 있지요.(2월달은 28일,29일)그러므로, 매달 출근일수, 휴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2. 해당 근로자는 주5일 근로자이므로, 주5일 근무하고 2일은 쉬게 해주면 됩니다. 달력대로 하시면 됩니다.3. 그리고 임금계산은 간편하게 매달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동일하게 지급해도 되고(한달은 4.345주입니다. 최저임금도 이 기준대로 계산되어 있습니다.),아니면 매달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해서, 매달 다르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보통 월급제는 전자대로 평균내서 동일 지급하고, 시급제는 후자처럼 계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와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문의드립니다.급여는 시급으로 처리해서 정산한다고 쳐도(8720원*5시간)4대보험이나 출산휴가중 근무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1. 4대보험은 굳이 처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급여는 실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회사에서 15일근무자는 대제휴일을 지급하지않는다고 하는데 15일야간근무 후 16일 아침에 퇴근시 받을수 있는혜택은 없는건가요? 16일 아침퇴근이라도 유급휴일날이라 대체휴일을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1. 대체공휴일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하는것이지(5인 이상~ 30인 미만은 22.1.1부터적용),출근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출근하면 추가로 1.5배를 받으면 됩니다. 미출근시 1배의 기본 유급처리가 됩니다.2. 더해서 말씀드리면 퇴근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출근시간이 기준입니다. 그 출근일이 대체공휴일이었다면, 8시간 근무시 기본 1배+추가1.5배해서 총합계 2.5배를 받습니다.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배+2배=3배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