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접종 거부로 인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즘 회사에서 코로나 백신접종하라고 난리도 아닌데 솔직히 안전성을 신뢰할수 없어서 백신을 맞기가 꺼려집니다 코로나 사망자보다 백신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아서 근데도 회사는 백신접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부의사를 하면 웬지 해고될거가 같은데 근데 백신 맞고 잘못하다 죽어버리는것보단 그냥 차라리 해고되는게 낫다라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는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백신접종은 의무가 아니고 선택사항으로 알고있는데 백신접종 안했다고 노동자 해고하는게 정당한 사유에 속하나요1.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백신은 정부에서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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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일 관련 질문입니다(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 연차15일/12개월 단,연차수당 선지급을 이유로연차사용을 금하지 아니함이 내용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써도된다는 건지 안된다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알기쉽게알려즈시면 감사할께요1. 네. 혹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그러면서 법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을 금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그래서 근로자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그만큼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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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던 통근수당 미지급액을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근수당 미지급 후 감액(통근수당 6만원)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통근버스가 생겼다는 이유로 받던 수당을 일방적으로 못 받아 급여가 감소되었는데 위법아닌가요1. 네.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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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무단결근 직원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간 무단결근 하는 직원이 있는데 연속해서 7일이상은 하지 않고 회사는 띄엄띄엄 출근합니다. 이 직원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영 엉망입니다이 직원을 강하게 징계 (파면, 해임)하여 근무기강 확립할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 네. 그때마다 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바로 해고하면 징계양정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크니,경고, 시말서제출,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반복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 최고 해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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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와이프가 애견미용사로 21년차 근무중입니다. 현재 급여는 통장지급 반 현금 반 이렇게 수령중이고 21년 근무중 4대보험이 들어간건 2010년부터 이제 12년이 되어가는데 출산을 준비해야하여 일을 그만두어야할거같은데 퇴직금 산정을 얼마나받아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통장수령액은 160정도 사업주도 그 금액기준으로 4대보험에들어가고있는걸로 압니다. 21년근무중 4대보험들어간기간만 퇴직금 산정이되는지 아니면 21년을 다 받을수있는지요. 직원은 사업주 외 와이프밖에없습니다.1. 네. 최초 입사시부터 근로자였다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미적용하는 구간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2010.11.30 : 미적용2010.12.1 ~ 2012.12.31 : 50퍼센트 적용2013.1.1 ~ 현재 : 100퍼센트 적용퇴직금은 1년근무에 한달 월급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한달 월급은 당연히 통장+현금입니다.네이버 퇴직금계산기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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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급여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연봉3600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으나 수습기간의 월급은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회사측에서 월급의 70%~80%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것인가요?아니면 100%를 모두 지급해야하나요?1. 감액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감액하지 못합니다.수습기간이 있다고 당연히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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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을 매년 계산하지 않고 퇴사시에 한번에 계산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고 퇴직금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맞는 퇴직금 계산법 좀 가르쳐주세요. 마지막 월급여에서 한번에 모든 마이너스 된 연차수당 금액을 공제하고 퇴직금 계산하여 지급받는게 맞는건지요?1.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하여 1년간 미사용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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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휴무시 연차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입사 1년이 안되어 한달만근시 연차1개발생하고있습니다.지난달에 회사사정으로 하루 휴무하게되었는데이럴경우 회사사정으로 하루쉬게되었으니 만근으로 처리하고 연차1개가 발생하는건가요?아니면 회사사정이든 하루쉬었으니 연차가 미발생하는건가요?1. 회사사정으로 쉰것은 결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근(만근)처리해야 합니다.(개인사정 결근이 아니면 됨)연차휴가 1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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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퇴사 시 연차 부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만근하면 다음 해에 연차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은 특성 상 학기 초에 입사를 하고 학기 말에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근을 하고 2/28에 퇴사를 하는거죠. 그렇다면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지 않나요?1. 네. 재직기간이 정확하게 1년이라면 퇴직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또 발생합니다. 이것은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바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재직기간이 1년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전체1년이면 26개 발생함. 11개+15개)2. 마지막 근무일(재직일)이 2.28이라면, 전년도 3.1에 입사를 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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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도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분께서 몸이 아파 수술때문에 그만두고 싶다며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합니다.근무기간이 2년이 넘어서 무기계약직인데 병가로도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제맘같아서는 해드리고 싶은데 현실이 녹녹하지 않군요..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던직원분인데 말입니다.1. 권고사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회사에서 여러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권고사직이 체결됩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는 형태입니다.해고와 다르므로, 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2. 아래에 해당하면 권고사직이 아니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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