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무자로 1달 만근하여 생성된 연차와 다음달 연차까지 미리 사용하신 직원이 있는데,코로나 검사때문에 하루~이틀정도 결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연차를 1개까지는 미리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분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다 사용하신 상태인데 코로나검사로 못 나오게 되는 경우에 무급휴가로 처리 해도 되나요?1. 네. 무급으로 처리(무급휴가, 결근)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15인 규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CEO입니다.저희는 모든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첫 3개월간 수습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 급여 100% 지원)3개월 동안 회사와 직원간 핏을 맞추어보기도 하고, 향후 근무 지속 여부를 상호간에 확인하게 되는데요.궁금한 것이, 3개월이 미도달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좋지 않은 업무 퍼포먼스로 인하여 조기 해고 진행이 가능할까요? 이게 노동 관련 법규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해당 인원은 2021년 7월에 입사하였고, 입사한지 약 3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생각했던것보다 너무나 업무 성과가 좋지 않아서...빠르게 정리하고 싶습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대법원의 판단기준을 봐도 그렇습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해고의 사유, 절차 모두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수습기간중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거나, 수습만료후 그만두게 하는 것도 해고입니다.일반적인 해고규정을 적용받습니다.2. 가장 좋은 방법은 권고사직입니다. 면담을 통해서 사직을 권고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에게 권고사직서를 받는 형태입니다. 해고와는 달리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3. 해고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후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웃소싱 업체를 생산직 공장에 취업을 하였습니다.계약기간 (~ 2021/12/31), 고정 야간근무(21:00~06:00)아웃소싱업체와 근로계약서(입사일)를 작성하였습니다.(아웃소싱 업체에서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사진촬영)야간근무 2일째 되는날 야간근무가 폐지 된다고 들었습니다.야간근무 폐지 사유가 야간근무자의 근무태만이라고 합니다.그리고, 주간근무로 변경할 사람들은 신청하라고 합니다.(미신청)질문1.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선생님의 소속이 아웃소싱업체라면 계속 그곳에 속하는 것입니다.현 근무지에서 더이상 일하지 못한다면, 일하는 곳이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2. 근로계약 위반이라면 피해보상이 가능한 상황입니까?소속이 아웃소싱업체이니 현재로서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혹시 실업급여 액수가 주말알바에 반영이 될까요?( 실업급여는 전 3개월 급여 평균이라 알고 있습니다.)( 예) 계약직 2개월 급여 , 전 직장 1개월 급여 로 알고 있습니다.주말알바를 하면 주말알바 1개월, 계약직 2개월 이렇게 가나요?)고용보험은 1개 직장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주말알바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직보다 먼저 그만두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년차 다닌 회사에서 제가 개인적인 빛 탕감을 위해서 퇴사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절 꼭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서퇴사후 회사는 계속 정상근무 하고 (1달 일용직처럼 하고 ) 퇴직금 받고 바로 재입사 처리 하였는데 기존 22일 연차에서다시 1년 개근 11일 연차 받고 이후 15일 연차 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는 22일 연차 이어가는것은 절대 불법이고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1. 네. 실제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재입사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6일 하루 3시간씩 근무하여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 체불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이러한 상황에대한 증명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증명 방법이 있을까요?1. 네. 출퇴근내역, 통장입금내역, 사용자와의 카톡내용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근로시간*시급)만을 곱해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이 자체가 근로시간을 입증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주말 일요일만 타지에서 9시~18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달정도 열심히 일했고 부득이하게 본가에 사정이 생겨 목요일날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였더니 알겠다고 하신 후 대신근무자를 세우라고 하셨고 다른 알바생들한테 물어보니 대답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일인 일요일에 사정이생겨서 못나갈 것 같다 통보를하고. 지방에 있는 저보다 같은 지역에있는애를뽑으시는게 낫겠다 싶어서 전달해드리니 저 때문에 가게가 첫 오프됬다고 하시면서 영업손실 및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제.사정은 봐주지도 않은 채 가게손실만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회사가 우습냐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신다고 하면서요. 심지어 6시에 마감파트 한명이있는데 오늘 저 때문에 오프니 마감파트 학생도 안나오시는 것 같고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제가 감당해야 할 금액이 어느정도일까요1. 결근에 대해서 근로자(알바)가 대타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사장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입니다.2. 손해배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코로나19 때문에 회사가 너무 힘들었고 사원 월급도 맞춰주기가 힘든상황이라 제 급여는 받고 수당은 1년동안 못받은상태였고,, , 올해들어 경기가 좋아지고 상황도 좋아져서 제가 수당을 요구하니 못준다고 합니다1.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나중에 청구하는 경우에 증거가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확인서를 미리 받아놓으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회사에서 2ㅡ3년정도 근무하구 이직하게 되었는데요.이직한 회사에서 일단 1년미만 재직자는 7개의 연차가 있다고 하더라구요.여름휴가나 이런 휴가에도 연차가 까이고, 대체휴무에도 까이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거는 몇개 안되어보이는데, 1년 미만 휴가 7개 맞는걸까요?그리구 대체휴무는 연월차에서 까여도 상관없나요?1. 1년 미만의 경우 최대 11개 발생합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다른 것과 대체(차감)하려면 아래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 이외에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인데 계약종료시 퇴사하려고합니다! 그럼 실업급여받을슈있나요???자발퇴사아니고 회사에서도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처리 해줘야하는거 맞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1. 네. 근로자는 계속근로하고 싶으나,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면 계약만료를 이직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