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올해초 2021년 1/2일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서 연봉인상이 됐습니다하지만 급여통장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쓰기전과 동일한 급여가 6개월째 들어오고 있습니다이 경우 제가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1. 일단 임금을 적게 받고 있다면 회사에 이의제기하고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이라고 해도 모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아래에 해당해야 하니,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에 취업하였습니다제가 6월7일날 입사를 하였고 급여일은 매달 10일입니다회사방침상 저는 다음달 급여일에 입사일인 6월 7일부터 30일까지 일한걸 다음달 10일날 받는다고 하는데24일치만 받는게 맞나요?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생각하여한달에 3일치를 더 받는줄 알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6/7-6-9 : 3일치6/10- 7/10까지해서 한달치(30일)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1. 네. 일할계산해서 재직기간 24일치 받으시면 됩니다.2. 당사는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 라서 그렇습니다.(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에 대해서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형태)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3. 다음달에는 정상적인 한달치 받으시면 됩니다.(7.1~7.31)나중에 퇴사를 하게되면 못 받은 전체기간에 대해서 받으시면 되니,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가 최근 알바 근무중에 손님으로 지인분이 찾아와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2500원) , 반가운 마음에 제가 결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먼저 다른손님의 음료를 만들고있었는데 그 지인분이 다른 음료로 변경과 디저트 하나(5500)를 추가했고 제가 이미 사준다했으니 제가 추가결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바 4일차에 조금이라도 바빠지면 정신이 없는 탓에 결제 변경을 잊어버리고 못했습니다.2. 그리고 다른날 제가 퇴근하며 교대함과 동시에 다음 알바생분에게 디저트(4000)를 하나 포장해달라했고, 포장결제를 하려 카드를 내밀었을때에는 그 다음 알바생분이 괜찮다고 결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번은 결제를 해달라 요청을 했으나 괜찮다고 거절하여 그대로 그냥 집에 왔습니다.현재 저는 퇴사한 입장이며 임금미지급에 대해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위 상황일때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지금이라도 가서 차액에 대해 결제하면요?1. 위 내용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고소, 손해배상에 대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카테고리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임금미지급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근무중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병가 관련 사규가 있어 병가를 제출하였지만 앞선 동일 질병을 앓았던 사람(병가없이 재택근무로 전환) 사례를 들어 병가를 안주려고합니다병원 진단서에는 2개월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명기되어있는데 이렇게 회사가 병가를 거부시 퇴사를 하게되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인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런지요?1. 네. 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가능합니다.회사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시고, 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의사소견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다음달부터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현재 다니는 회사에 퇴직시 꼭 받아야할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보통 퇴직금을 15일이내에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급여날이 퇴직하고 20일후여서 사측에서는 20일후에 지급되도 괜찮나요?1. 네. 아래의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경력증명서입니다.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아래 내용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로 1주에 26시간씩 근무하게 되었습니다.근데 한달간 4대보험을 안 들어주고 다음달부터 4대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하네요.계약만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번달에 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계약이 만료된 뒤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도 되는건가요?다음달부터 4대보험 들어주겠다고하니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네. 만료후에 그렇게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악서가 아닌 홍보대행계약서에 싸인을 해서우선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데이런 일이 있었어요제가 상품에 증정품을 붙였는데인력회사 매니저가 전화로' 증정품을 상품에 붙여서내가 시말서를 썼다'고 했거든요이러한 부분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1. 근로자성은 아래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합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천천히 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직장 20.03.09 부터 21.05.31(주5일 9-6) 퇴사후 이직후 합격 이후 21.06.03 계약시작일 동시 교육 2틀 이루어지고 21.07.02 까지 프로젝트 사업 종료로 계약기간 만료 되어서 퇴사후 회사에서 계약종료서를 보내왔는데 이거 싸인해서 제출하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 될만한 내용은 없는거 맞지요?1. 네. 근로자는 더 근무하고 싶으나, 회사에서 갱신을 하지 않아서 만료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서류에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위 서류는 근로자가 계약종료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만료 통보서를 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받았읍니다 사장은 돈이없다며 몇번을 약속을 어기고 결국은 분할로 주겠다는데 제가 2년 정도되는 460정도 되는 퇴직금을 한달에150씩 넣어 달라 했는데 제가 궁금한거는 한번 넣어주고 안주면 두번 넣어주고 안주면 나머지돈은 받기 힘든가요1. 그냥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사장과 분할 합의를 하더라도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입회하에 하셔야 안전합니다.개인간 합의는 하지 마세요.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 경우 A회사에 퇴사 사유를 비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A회사는 퇴사한지 9개월이 넘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퇴사자가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연락하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1. a회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자발적 퇴사로 받으시면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서 필요함)최종 회사의 이직사유만 봅니다.이직확인서 발급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