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강사이고 프리랜서입니다 해촉증명서 발급거부시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근로자만 된다고 하던데요. 노동청에 진정넣으면 해결될까요. 괘씸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한적도 있어서 더욱 일부러 안주려고 하는것 같은데요법적조치가 있을까요1. 선생님이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등 명칭은 자유롭게)을 발급해줘야 합니다.미발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상 아침 9시부터 14시 30분입니다.주6일 근무하고 있을경우 14시30분 이후로 추가로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무에 해당사항이 없는것인가요?저희는 5인이상업체입니다1. 네.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이지만 소정근로시간 이후의 시간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06.17 이 첫출근이고 연봉 3200조건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90프로 급여구요.... 실제 근무일로따지면 10일을 근무했습니다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면 8시간씩 근무입니다. 혹시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조금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1. 첫달 말일까지의 임금을 문의하시는 것인가요?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한달급여/30일*14일치 입니다. 수습적용되면 세전 240만원 기준입니다.출근일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17일부터 재직일을 곱합니다.세전 112만원입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되어있고, 5월엔 사장이 보험비로 2만원을 더 떼어가서 이번 6월에 다시 받았습니다. 아직 수습기간기본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주 40시간 1일 급여 63,000원 , 주 6일 근무면 그 주에 받는 급여도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1. 근로계약서를 보면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근로시간 8시간, 주6일 근무로 세전 185만원을 지급합니다.법 위반입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렇게 근무하시면기본급 : 세전 1822480원, 주휴수당 포함6일째 수당 : 8시간*4.345주*8720원=303,107원합계 : 세전 2,125,587원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2125587원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위 내용을 회사에 알리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자구요오픈 준비로 인해 계약서는 아직 작성을 하지 않았고오늘 계약서를 받아보니기한만료 1개월짜리 계약서입니다.그 부분이 이상하여 이게 왜 1개월짜리냐고 물어보니 3개월로 고쳐준다고 합니다.말로는 1개월 후? 3개월 후? 장사가 안정이 되면 월급을 올려줄려는데 지금 월급을 정해버리면 올려줄 수가 없다고3개월로 작성을 하는거라고 하네요?이게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기한만료가 없거나 공란으로 되어 있어야 정규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지않나요?지금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 기한만료 시점에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하는 상황 아닌가요?1. 정규직은 적어도 계약기간 만료일이 없어야 합니다.만료일이 있으면,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2월 1일 입사하였고2022년 1월쯤 퇴사한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여직 작성을 안했습니다.전부터 2차례 문의드렸는데 어영부영 넘어가서근로계약서는 미작성상태입니다.1. 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입사일기준으로 최대11개(입사하고 11개월간 한달개근에 1개씩)+15개=26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2015-06-17(전적)퇴사일: 2021-06-302015년 25개2016년 25개2017년 25개...이렇게 2021년까지 매년 25개씩 발생했습니다그리고 2020년까지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매년1월전부 보상완료가 되었습니다.퇴사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1년에 25개의 연차가 발생했으나 하나도 사용안했습니다.회계연도와 입사일기준으로 봤을때몇개의 연차를 보상해줘야하는건가요?1. 법정 연차휴가는 15개가 기본입니다.만약에 기존 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최대치인 25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계속 매년 25개가 맞습니다.올해 발생한 25개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그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6월 말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5월부터 얘기를 나눠서 결국은 1년 더 계약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지금 벌써 7월 둘째주인데 아직 계약 연장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1. 지금 상태에서 계약 연장은 없던 거로 하고 사람 구해질 때까지 일하다가 퇴사하겠다고 할 경우계약기간 만료가 적용이 될까요?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는 일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스스로 그만두시면 신청하지 못합니다.2. 7월 1일부터~퇴사 전까지의 근로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서류상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짧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자진퇴사로 되는 걸까요?임금은 기존 근로조건에 준하여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한달치가 되지 못하면 일할계산을 하시면 됩니다.한달 임금/31일*재직기간입니다. 근무일이 아니라 재직기간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150일 정도 계약직(상용직)으로 근무하였고 지금 프리랜서로 2개월 근무 예정입니다. 그럼 180일이 넘을텐데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3.3% 공제후 지급을 받는데 고용보험을 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제가 실업급여 지급에 해당이 되지 않는것이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괄호 쳐진 부분만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 두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기간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그리고 최종 직장인 프리랜서를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그래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 근로 계약서 : 3월 24일~6월 23일까지정규직 근로 계약서: 7월 1일부터~ 정년까지인데요, 계약서상 비어있는 일주일 계속 근무했고요1. 네. 계약서 날짜와 상관없이 계속근로를 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연차휴가, 퇴직금 산정시 최초 입사일인 3.24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24부터 계속근로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