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을 정리 하자면1.법정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칠 경우에 받게되는 유급휴일수당네. 법정공휴일 적용되니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 2배 추가지급됩니다.2.법정공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에 받게되는 유급휴일수당1개만 적용됩니다. 1번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회사에 2021년 7월 1일에 입사 했으면0년차에는 월차 개념으로 달마다 받는 거니깐(1년동안 총 11개)2021년 7월 1일~2021년 12월 31일 까지 일해서 받게 되는 연차가 6개 잖아요.그리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회사면 여기에 더해서2022년도에 해당하는 연차, 다시말해 1년차에 해당하는 연차 15개를 한꺼번에 받잖아요.그러면 2022년 1월1일에 6개의 연차랑 15개 연차를 합쳐서 21개의 연차를 받게 되는 건가요??그리고 원래 0연차 때 받게되는 5개의 연차를 아직 마저 다 못 받았으니2023년 1월 1일 에도 동일한 직장에 다닐시에 나머지 연차 5개도 받게 되어서 2023년도 연차에 해당하는 15개의 연차랑 합쳐 총 20개의 연차를 받게 되는 게 맞는건가요??제가 이해가 되게 쓴 건진 모르겠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1. 회계연도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참고로 1년 미만에 받는 11개는 회계연도나 입사일기준이나 동일하게 발생합니다.회사직원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회사에 알리세요.2021년 7월 1일에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21.8.1부터~~),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2.1.1 : 7.5개 발생함23.1.1 : 15개 발생예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최근 카페알바에 채용되어 2일 3시간씩 무급교육과5일동안 (20시간 )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다음주부터 나가지 못한다고 연락을 취했구요.. 주말에 말씀 드렸습니다.그렇게 한달이지나고 급여날에 사장님께서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뒀으니 제 20시간 급여에 대해 10%차감을하고 보내준다고 하시더라구요저는 이해할수없다며 10%임금차감으로 미지급급액과 무급교육비에 대해 요청을 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에도 다 얘기한건데 이제와 말하냐는 식이더군요어찌됬든 무급교육은 안된다는것을 알게되어 말씀드렸다하였고 10%임금미지급금액을 재요청하였으나미지급금액은 없다고 노동청에 처리하라하시고는 사장님들도 저에게 법적으로 청구나 조치할수있는건 할테니 알고있으라 하시더라구요..제가 받아야할 돈을 요구한 것 뿐인데 왜 눈치보며 못받는건지.. 저에게 신고할 수있는 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1. 네. 걱정하지마시고, 그냥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무급처리된 교육기간 임금과 10퍼센트 차감된 임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신경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 되면 산재에서 보상 받은것과는 별개로 제가 추가로 50% 보장 받을 수 있는건가요?이때 비급여를 모두 포함해서 제가 낸 금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건지..1. 산재를 먼저 받으시고, 추후에 실비보험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약관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하면 산재를 받지 못하십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150일 정도 계약직(상용직)으로 근무하였고지금 다른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2개월 근무로 오늘부터 일합니다. 그렇다면 180일이 넘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로는 사업소득 3.3% 공제후 지급을 받고 고용보험을 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업무는 ai기반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보조이구요. 일하는 시간은 일/월 휴일을 제외 하루 8시간 월 160시간 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이니 차후 피보험자격? 소급 신청할 수 있을까요?1. 네. 선생님이 아래의 근로자성을 충족하는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150일 정도 계약직(상용직)으로 근무하였고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강사이고 프리랜서입니다 해촉증명서 발급거부시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근로자만 된다고 하던데요. 노동청에 진정넣으면 해결될까요. 괘씸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한적도 있어서 더욱 일부러 안주려고 하는것 같은데요법적조치가 있을까요1. 선생님이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등 명칭은 자유롭게)을 발급해줘야 합니다.미발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상 아침 9시부터 14시 30분입니다.주6일 근무하고 있을경우 14시30분 이후로 추가로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무에 해당사항이 없는것인가요?저희는 5인이상업체입니다1. 네.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이지만 소정근로시간 이후의 시간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06.17 이 첫출근이고 연봉 3200조건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90프로 급여구요.... 실제 근무일로따지면 10일을 근무했습니다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면 8시간씩 근무입니다. 혹시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조금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1. 첫달 말일까지의 임금을 문의하시는 것인가요?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한달급여/30일*14일치 입니다. 수습적용되면 세전 240만원 기준입니다.출근일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17일부터 재직일을 곱합니다.세전 112만원입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되어있고, 5월엔 사장이 보험비로 2만원을 더 떼어가서 이번 6월에 다시 받았습니다. 아직 수습기간기본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주 40시간 1일 급여 63,000원 , 주 6일 근무면 그 주에 받는 급여도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1. 근로계약서를 보면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근로시간 8시간, 주6일 근무로 세전 185만원을 지급합니다.법 위반입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렇게 근무하시면기본급 : 세전 1822480원, 주휴수당 포함6일째 수당 : 8시간*4.345주*8720원=303,107원합계 : 세전 2,125,587원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2125587원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위 내용을 회사에 알리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자구요오픈 준비로 인해 계약서는 아직 작성을 하지 않았고오늘 계약서를 받아보니기한만료 1개월짜리 계약서입니다.그 부분이 이상하여 이게 왜 1개월짜리냐고 물어보니 3개월로 고쳐준다고 합니다.말로는 1개월 후? 3개월 후? 장사가 안정이 되면 월급을 올려줄려는데 지금 월급을 정해버리면 올려줄 수가 없다고3개월로 작성을 하는거라고 하네요?이게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기한만료가 없거나 공란으로 되어 있어야 정규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지않나요?지금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 기한만료 시점에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하는 상황 아닌가요?1. 정규직은 적어도 계약기간 만료일이 없어야 합니다.만료일이 있으면,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