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50명이하사업장에서 월급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월급제인 인원도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7월부터 시행하는 주52간 근무제에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님 시급제만 해당하는건가요? 월급제도 52시간이 넘어면 법적으로 걸리는건지 알고싶습니다1. 월급제, 시급제 구분하지 않습니다.21.7.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등 유연근무제가 아니라면,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고용승계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각각 퇴직금 요건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계약기간을 잘라서 계약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로 인정하면 붙여서 계산합니다.고용승계여부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서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초년생이고 현재 제약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8-5시까지 근무하고 , 지난주부터 주3일 오후 5:30-10:30 시간대에 레스토랑 서빙 아르바이트를 투잡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주 15시간)알바하는 곳 점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 및 2대 보험 가입 을 이번주에 진행하자고 하셔서요,혹시 이게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문제 사항이 생길까요 ?지금 제가 투잡을 뛰는 상황이라는 것을 양사가 알 수 있나요..?그리고 알바하는 곳 레스토랑 사장님이 본 회사 업직종이나 회사명을 알게 될 수도 있나요??1.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회사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는 지 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통 회사들은 당사에만 집중해서 성실하게 근무하기를 원합니다.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2일부터 근무해서 6월 24일까지 GS25편의점에서근무하였고 시급은 7500원받았습니다 물론 주휴수당은 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6월 24일까지 근무한 급여 지급해줄테니 와라고해서 가니 금품청산합의서라는걸 건네고 사인하라하셨고 거기엔 노동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일단 24일까지 7500원으로 계산된 금액은 입금받았는데 합의서에 사인하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법으로 정해놓은 금액을 주지않으면 이런건 무효로인정하지않는다고 개인적으로는 알고있습니다만..전문가분들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1. 네. 최저임금법 등은 강행규정입니다. 합의한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래서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상시근로자수 판단할때 연차휴가나 경조휴가 사용자도 해당일 연 인원에 포함시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외시켜서 판단해야하나요?1. 재직중인 자 이므로, 포함해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현재 취업규칙에 시용과 본 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수습 기간 중 평가에 따라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채용 취소에 대한 문구를 쓰는 것이 위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1. 큰 의미가 없습니다.계약종료를 명시한다고 아무 문제없이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수습종료후 그만두게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평가를 객관적으로 진행했다면 해고가 정당화 되는 데 유리할 뿐입니다.계약만료가 아니라 해고인 것은 동일합니다.해고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유사합니다.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인 넘게 근로하는 사업장입니다.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인데 저녁 식사는 20시가 넘을때만 제공된다고 합니다.이 부분이 합법적인 것인지, 관계 규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1. 네.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식사제공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복리후생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3월 15일이 퇴직일이었고2월 5일에 직무가 변경되는 인사발령 결정이 났고공고 인사발령일자는 2월 1일로 설정돼서 올라왔습니다그래서 즉시 퇴사 의사를 밝혔고인수인계 문제로 2월 15일까지 하던 직무로 근무 후 3월 15일까지 연차 소진을 하기로하고3월 15일에 퇴사를 했습니다.그 후 경력증명서를 받았는데, 직무 기입에 발령 전과 발령 후 직무 모두 적혀있었고저는 발령 후 직무는 한 적이 없으니 빼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이런 경우 근무 경험이 없는 발령 후 직무에 대해서 빼달라고 할 권리가 없는건가요?궁금합니다.1. 네.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발급해야 합니다.아래 내용을 회사에 알리시고, 시정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배우자가 코로나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 후재취업을 알아보던중 인천에서 강원도까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1월에 이사했고 신랑은 5월에 강원도에서 취업해 지금 근무중에 있습니다.저는 10월에 육아휴직이 끝나는데 거리가 멀어져 퇴사를 해야할거 같은데 이 경우 원거리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이게 안된다면 아기가 아직 어리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봐주실분이 안계셔서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회사에서 무급휴가는 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이미 거주지를 이전했는데도 육아로 인한 퇴사가 가능할까요?1. 네.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서 체결시 종료일이 누락되었을 경우근무기간은 무기한 인가요??계약서는 회사 보관용만있으며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음 . 임의로 종료일을 수정하여 퇴사시키려고할 경우 근로자가 할수있는 대응은 어떤 것이 있나요??1.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별도 없이 연봉계약서만 있다면, 연봉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종료일이 없다면 무기계약입니다.계약서는 1부 교부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복사등 해서 달라고 하세요.(근로자 서명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추가 수정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