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단순노무업무는 노동법상 휴식시간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EX)시설경비업무 등 휴식시간이 없이업무시간이 부과 되지는 궁금합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은 연차가 없다고 하여 무급 휴가를 받아서 갔는데 5인 미만은 연차가 없어 휴가도 없나요? 무급 휴가가맞는 건가요? 5인 미만이라 연차가 없어 휴가를 가더라도 무급으로 가야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노동법 보여주면서 무급 휴가라고 하시는데 그게 맞나요??1.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별도 휴가제도를 운영한다면 그 휴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부득이하게 주말 토일 양일간 근무 했습니다. 주말에 근무할 경우 하루 급여를 기준으로 1.5배를 더 산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것도 일반 회사의 정규직에도 해당되는지와 회사에서 주말 이틀 근무 한것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연차로 하루를 더 추가해줬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가 노동법에 위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하지 않습니다.주말 이틀 근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숙소에서잔업하고퇴근후샤워.중눈가옆다쳐각막찢어져수술했는데산재신청되나요장애진단도나올수있다는데계속치료도하고해야되는데요치료비하고일도못하는데산재가되나안되나몰라서물어봅니다1.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산재전문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 출근시 근무시간 계산을 08~12시까지 4시간 근무했을때, 사내식당에서 이용가능한 식권을 한 장주고 근무시간을 3시간으로 계산하는데 이런 계산이 맞는건가요?? 위와 같이 근무시 점심식사는 하지 않고 퇴근합니다.1. 맞지 않습니다. 실제 4시간을 근무했다면 4시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시간*통상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식권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로 5월 19일 공휴일 근무했습니다기본일당에 추가로 받을수 있는 수당이 있다고하는데 어떤게 있나요?이걸 제가 회사에 별도로 신청을해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1. 빨간날에 근무한다고 무조건 추가수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2.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법정휴일(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가 나오고, 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근로는 2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3.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1배처리됩니다.역시 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근로는 2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4.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평소의 근로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추가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몇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법이 개정되어야 바뀝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됩니다.참고하세요.1) 주52시간제 적용작년까지는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21.1.1 부터는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21.7.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함.2) 빨간날의 법정휴일화작년까지는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21.1.1 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빨간날이 주휴일, 근로자의날 처럼 유급휴일이 됨)3) 최저시급 8720원작년 8590원에서 130원 인상주40시간 근로자는 최저임금 1,822,480원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미만으로 6년째 학교에서 일하고있는 초단시간 근무자입니다. 아무리 초단시간이라도 6년이란시간을 같은 자리에서 같은업무를보면 매일 출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봉사자라는 명목으로 전화시켜 일하였으나 19년도이후 근로자로 변환이되어 일하고있는데요. 매년 임금인상없었고 퇴지금 4대보험은물론 아무것도 해당되는게없네요. 구멍가게에서 일해도 몇년을일하면 도의상 퇴직금을챙겨주던데 저희는 퇴직금이나 인금인상을 요구할 권리도 없는건가요? 큰욕심없이 다녔지만 공무직 전환도안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느낌이 많아서 여쭈어봅니다.1. 네. 현행법상 안타깝게도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가능하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원개원할까하는데요 초창기라 직원4명에 아르바이트를 쓸까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다소 느슨하다고 하던데 근무시간이 평일 9시부터 6시까지이고 4인은 그렇게하고 알바 한분은 10시부터 4시까지나 할까하는데 5인사업자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알바 더라도 4대보험이나 퇴직금은 발생하지요?1. 네. 알바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5명 근무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일이 중요합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2. 네. 가능하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3. 주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래 요건 참고하세요. 4대보험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 6월부터 다른 사업아이템으로 생산라인이 가동하게 되는데 내국인 신규 채용이 가능한지요? 외국인 근로자 T/O도 남아있는데 외국인 채용허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내국인 채용여부는 사용자가 정하면 될 문제입니다. 제한되지 않습니다.외국인 채용 가능여부는 관할 부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내국인 구인노력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