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직은 출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노동무임금입니다.2.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그냥 퇴사하면 됩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으로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직한 채로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중도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실무적으로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합니다.한달 급여를 한달날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출근일수가 아닙니다.200만원/31일*13일을 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홍길동으로 사업자번호는 틀리게 운영하고있습니다각 영업소마다 4명씩 일하고 있고요이런 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1. 사업자가 따로 있고, 장소도 분리되어 있다면 일단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겠으나,인사, 회계관리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별거 아니라고 주장하고는 있는데, 상습적으로 개인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1. 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채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명절마다 상품권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면, 이걸 통상임금으로 보아서 다른 수당 계산할때 포함해야 할까요?1. 명절마다 지급하는 금품은 은혜적인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에 들어간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회사와의 계약은 그대로 종료되는건가요?1. 네. 맞습니다. 그대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도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7시간, 주 3회 근무1. 한달은 평균 4.345주 입니다. 그래서 12일 근무라고 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기본 : 7시간*3회*4.345주=91.245시간주휴수당분 : 21/5*4.345주=18.249시간합계 : 109시간(계산은 거의 똑같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위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월 10회의 표를 만들어서 1주일에 몇시간 근무하는 지 평균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년도 6월 9일 입사를 했고1. 입사일 기준이라면 그동안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그동안 사용한 개수+연차수당으로 받은 개수)와 비교해 보시고남은 것이 있다면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2) 입사 1년후(15.6.9)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4) 입사 4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4) 입사 5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7개 발생.4) 입사 6년후(20.6.9)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7개 발생.4) (퇴사)21.5.31 : 별도 발생분 없음. 0개 (1년이 되지 않아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달출근시키고 해고 고지를 한달전에 한다는거래요그러니까 결국 해고한다는 이야긴데...제가회사를 상대로 싸워봤자 질께 뻔하지만 스크레치라도 내고 싶은데방법이 있을까요??1. 부당합니다.2. 복직한 날부터 계속 출근하시기 바랍니다.임금이 발생하니 미지급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해고를 한다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위 사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지 않습니다.해고를 당하면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난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등 근로기준법에보호받지않는자가 신청가능하다고되어있어서 애매해서요1. 지원금을 받았다고 무조건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지원금을 지급한 곳에서 근로자성까지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형식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큼)아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